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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국의 도시축소 원인, 현상, 결과와 관련된 변수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한다. 경로모형을 통해 도출된 결과는 기대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청년층이 일자리를 찾아 다른 지역으로 떠나면 고령층의 비중은 커지나 전체 인구는 감소한다. 교외화나 스프롤로 인해 도시규모가 확장된 상태에서 인구가 감소하면 방치된 부동산이 많아지며, 이는 고령화와 함께 재정지출이 늘어나는 원인이 된다. 여기에 더해 일자리와 인구가 감소하면서 세수마저 줄어들면 도시의 재정 상태는 더욱 악화된다. 하지만, 몇 가지 의미 있는 시사점도 발견된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인구보다 교외화나 스프롤이 부동산 방치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부동산 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외화나 스프롤 현상을 억제하고, 기성시가지의 인구밀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더군다나 이들은 재정지출을 늘리는 직접적인 원인이므로 더욱 적극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특히, 분석결과에 의하면 도시의 재정여건은 세수보다는 재정지출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 이는 기업이나 거주민을 유치하여 세수를 늘리는 것보다 방치된 부동산을 철거하거나, 공공서비스를 공급할 때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도시축소 메커니즘 분석
Ⅳ.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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