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의 합리적 규제방안

김민호; 소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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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호 (성균관대학교) 소병수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토지공법연구 제106집

발행연도: 2024.5

수록면: 225 - 24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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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우리 사회 전반에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효율성과 생산성의 극대화를 실현하는 인공지능 기술은 의료, 교육, 제조,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을 돕거나 대체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과 함께 나타나는 부작용과 사회적 문제도 증가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심각한 문제는 인공지능이 진실과 구분하기 어려운 가짜 정보를 만들어 낸다는 점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 자극적인 가짜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만들어지고 있다. 이러한 콘텐츠에는 거짓된 정보를 담은 메시지나 개인의 얼굴, 신체를 합성한 음란 콘텐츠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허위의 사진, 영상, 음성을 가공해내는 기술을 ‘딥페이크’라고 하며, 인터넷 플랫폼이나 앱을 통해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딥페이크 기술의 등장 초기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유용한 용도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엔터테인먼트, 교육, 뉴스, 생활 정보 등 다양한 영역에서 창의적이고 흥미로운 콘텐츠를 생성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 큰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선거 시즌에 특정 후보가 등장하는 가짜 영상이 큰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유명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음란 영상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다.
정부와 기업들의 문제 인식과 방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딥페이크로 인한 사회적 문제는 여전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이를 근절하기 위한 시도는 존재했으나 딥페이크 콘텐츠는 지금도 인터넷상에서 쉽게 공유되고 배포되며, 해외에서 유포된 경우는 신속한 삭제나 법적 조치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책은 간단하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의 증가와 사회적 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적절한 이용 절차의 마련과 음란물 및 가짜뉴스 생성을 위한 이용 제한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The rapid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AI) technology is causing innovation throughout our society. AI technology is expected to help or replace humans in various fields such as medicine, education, manufacturing, and service industries. However, with the advancement of technology, side effects and social problems are increasing. Among them, the most serious problem is that AI creates fake information that is difficult to distinguish from the truth.
Even today, fake information is being created through AI technology to attract public attention. Such contents include messages containing fake information or pornographic content that synthesizes an individual"s face or body. This technology for processing fake photos, videos, and voices is called ‘deepfake’, and the users are increasing through internet platforms and apps.
At the beginning of the emergence of deepfake technology, it was expected that it would be used for useful purposes in various fields. It attracted great attention because it could be used to create creative and interesting content in various areas such as entertainment, education, news, and daily life information. However, during the election season, fake videos featuring certain candidates are causing great social confusion, and content such as obscene videos defaming celebrities is constantly appearing.
Despite the government and IT developers’ awareness of the problem and efforts to prevent it, social problems caused by deepfakes are still increasing. There have been various attempts to eradicate it recently, however deepfake content is still easily created and distributed on the Internet. Furthermore, it is very difficult to remove quickly or take legal action when those fake information spread from foreign countries. The solution to this problem is not simple. But at this moment the number of victims is still increasing and social chaos is growing.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the establishment of appropriate usage procedures and methods of restricting the technology of pornography and fake news creation must be considered.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딥페이크(Deepfake) #규제(Regulation) #가짜뉴스(Fake news) #음란물(Porn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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