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지방교육자치를 통해 보는 민주주의 복원의 모색

정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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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인경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第35卷第1號

발행연도: 2024.4

수록면: 93 - 137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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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주의, 정치적 무관심과 소외, 양극화가 점차 심해짐에 따라 일상생활 속에서 민주주의의 실현이나 개인과 사회와의 연결성을 점점 체감하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공동의 유대감을 상실한 채 파편화되고 개인주의 경향이 심해지는 현대 사회에서, 참여, 협치, 숙의, 심의, 견제 장치 등을 통해 시민들이 공적 의제와 관련된 정책결정 내지 집행 과정에 일정한 공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대 사회에 맞는 연대성과 민주주의를 복원하고자 하는 이론적 시도들이 있다. 인간의 사회 속에서의 상호 연결성을 강조하고 개인의 생활과 공적인 사안이 하나로 연결되는 대안적 공동생활의 틀을 제시하는 공동체주의, 자율적 결사체 활동을 통하여 시민 간 신뢰와 호혜성의 규범이 쌓일 수 있다고 보는 사회적 자본론, 비지배자유 개념을 중심으로 적어도 사회적·정치적 평등과 관련된 공적 의제에 대해서는 견제적 민주주의를 회복하려는 공화주의 이론이 그것이다. 그런데 개인주의 경향과 함께 관심사 외에 시간을 내기에 바쁜 현대인의 삶 속에서 민주주의 복원을 위한 이론적·정책적 논의들이 현실적인 유용성을 가지려면, 먼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문제를 찾아낼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우리 사회의 교육 문제와 관련하여 시민이 느끼는 무력감이 정치 전반에 대한 무력감과 유사하지만 그와 동시에 교육제도 개선에 대한 관심 또한 높다는 점에 착안하여, 우리 사회에서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 공적 의제 중에서는 교육 분야를 그리고 그 실천적 방안으로는 소규모 지역 단위로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 내지 견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현행 지방교육자치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해 보았다. 그리고 이를 위해 지역 주민의 선출로 구성된 소규모 지역교육위원회에서 지역 내 공립학교의 교육과정과 교육재정, 교원인사 등 대부분의 주요 사항을 결정하고 더불어 지역 주민이 상시 및 정기적으로 위원회에 관련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미국의 지역교육위원회 제도를 참고하였다.
교육 분야에서 이와 같이 소규모 지역 단위로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지역 주민의 참여 내지 견제에 의한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를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선을 통해 시도한다면, 시민의 정치적 무관심과 소외로 대의제의 위기를 맞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점차 그 영역을 확장해가며 복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본다.

Individualism, political indifference and social exclusion, and polarization are increasingly becoming severe in our daily lives, making it increasingly difficult to perceive the realization of democracy and the connection between individuals and society. In modern society, where human relationships are fragmented and individualism is prevalent, there are theoretical attempts to restore solidarity and democracy in line with contemporary society by allowing citizens to assume a certain public role in the process of policy decision-making and implementation related to public issues through participation, collaboration, deliberation, consultation, and oversight mechanisms. Social capital theory emphasizes the interconnectedness of individuals in society and suggests a framework for alternative communal living where personal lives and public matters are interconnected. Republicanism, centered around the concept of non-domination, seeks to restore deliberative democracy at least with regard to public issues related to social and political equality. However, for theoretical and policy discussions for the restoration of democracy to have practical usefulness in the busy lives of modern individuals, who are inclined towards individualism and lack time for interests other than their own, it is necessary to first identify the problem of ‘discovering reasons for people to be interested and participate’.
Based on the observation that the sense of powerlessness felt by citizens in relation to education issues is similar to the powerlessness felt in relation to politics as a whole, but at the same time, there is also a high level of interest in improving the education system, this paper proposes the improvement of local education autonomy, focusing on the field of education among public issues, and suggests practical measures for residents to have interest and participate or exercise oversight power at the small-scale community level. To this end, the study refers to the system of local education committees in the United States, composed of locally elected residents, which decide on most major matters such as the curriculum, educational finance, and teacher personnel of public schools in the local area and establish institutional mechanisms to reflect residents" opinions in a regular and periodic manner.
In the field of education, if we attempt to establish a public discourse platform at the small-scale community level and pursue a democratic decision-making process through the participation or oversight of residents through the improvement of local education autonomy, we can expect that democracy in our society, which is facing a crisis of disengagement and exclusion of citizens, will gradually expand and be resto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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