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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원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현익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인도학회 인도연구 인도연구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24.4
수록면
81 - 142 (6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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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대외정책의 연속성과 변화는 시기별로 어떻게 구분되는가? 모디 정부 1기와 2기에서는 왜 그리고 어떻게 대외전략을 다르게 구사하는가? 본 연구 질문에 답하기 위해 먼저 인도 대외정책의 연속성과 변화를 대외전략 원칙 및 방향성의 전환을 중심으로 역사적으로 고찰한다. 그 결과 인도 대외전략의 방향성은 시기별로 ‘이상주의적 비동맹주의(1947~1962)’, ‘현실주의적 비동맹주의와 전략적 자율성 확보(1962~1991)’, ‘국제질서에 적극적 참여와 경제회복(1991~2001)’, ‘경제적 목표를 위한 적극적 관여 및 자유주의 국제질서 하 국제적 위상 확보(2001~2018)’ 그리고 모디 정부 2기(2019~)부터 ‘경제안보를 위한 전략적 관여 및 능동적 공급망 재편을 통한 자급자족과 국제적 위상 확립’으로 변화했음을 보여준다. 각 시기별 전략적 원칙에 따라 ‘연속적’인 대외정책이 나타나며 인도 대외정책이 지정학적 세력균형과 현상유지, 물질적 역량 확보, 국제적 위상 및 리더십이라는 핵심이익을 중심으로 시행되었다는 것을 밝힌다. 그래서 모디 정부 2기에서는 핵심이익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RCEP 참여를 철회하고 IPEF에 가입했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 모디 정부 1기와 2기의 핵심이익에 대한 위협인식 차이에 따른 대외전략의 변화를 전망이론 관점에서 실증적 사료인 인도 정당의 매니페스토와 인도 외교부(Minister of External Affairs)의 연례보고서 및 공식 자료들을 근거로 역사적이론적 사례연구를 통해 분석한다. 이를 기반으로 본 연구는 모디 정부 1기와 2기의 핵심이익에 대한 위협인식 차이가 대외정책의 차이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대외전략 원칙이 세워졌다고 주장한다. 즉 새로운 대외전략의 원칙이 나타나고 이러한 원칙 하 연속적인 정책들이 만들어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모디 정부가 RCEP 가입을 철회하고 IPEF에 가입한 것은 명백한 모디 정부 2기 고유의 인식이 반영되었으며 확보된 핵심이익을 손실하지 않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인도 대외정책에 관한 기존 연구 검토와 비판적 수용: 인도 대외정책의 연속성과 변화, 1947-2018
Ⅲ. 전망이론으로 분석한 모디 정부의 위협인식 변화와 결과
Ⅳ. 전망이론으로 본 인도의 RCEP 가입 철회와 IPEF 가입 요인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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