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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마약류 사범자 수는 2023년 현재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다양한 신종 마약의 등장과 함께 마약의 생산, 유통, 판매 방식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마약 문제가 심각해지자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사실상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마약 역사와 시기별 정부의 마약 대책을 고찰하고, 앞으로 더 심각해질 한국의 마약 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마약류 사범은 마약을 생산, 유통, 판매해 경제적 이득을 취한 자(총칭하여 마약 밀매자)와 마약 투여자 및 중독자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마약 공급자, 후자는 마약 수요자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마약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는 공급자에 대한 단속과 처벌에 중점을 두고 마약 정책을 펼쳐 왔다. 이러한 단속은 단기적으로 성공을 거두기도 했으나 장기적으로는 마약이 확산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 이에 앞으로 마약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살펴볼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1. 들어가는 글
2. 마약의 개요
3. 조선 시대와 일제 강점기의 마약
4. 한국의 근현대 마약 상황과 정부의 대책
5. 마약에 대한 접근 방법과 장단점
6. 앞으로의 마약 전망과 대책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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