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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4.4
- 수록면
- 89 - 108 (20page)
- DOI
- 10.38195/judik.2024.04.25.2.89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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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영국, 프랑스를 대상으로 문화유산 및 역사문화환경의 개념을 비교하고 개념 차이에 따른 행위제한 제도의 차이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연구결과, 문화유산을 한국에서는 재화의 대상으로, 영국에서는 공공에 이익을 주는 중요성을 가진 대상으로, 프랑스에서는 공동소유의 개념으로 보고 있었다. 역사문화환경을 한국과 프랑스에서는 문화유산 주변의 완충공간으로, 영국에서는 향유의 공간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최근 한국에서도 향유공간으로의 개념전환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개념 차이는 행위제한 제도의 차이로 나타났는데, 먼저 제도체계에 대하여 한국에서는 여러 법에 의한 규제중심의 분산된 관리체계를 가지고 있었고, 프랑스에서는 문화유산법을 중심으로, 영국은 도시계획법을 중심으로 통합 관리하고 있었다. 영향행위제한에 있어서 한국에서는 부정적 행위를 규제를 통해 제한하고, 프랑스는 모든 행위에 대해 규제하되 계획 관리하는 반면, 영국에서는 개발로 인한 긍정적 영향을 최대화하였다.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한국과 프랑스는 법 테두리내에서 제도를 운영하며,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모든 영향행위를 규제하되 운영에 전문성을 두고 있었다. 더하여 한국과 프랑스에서는 완충공간을 공공성과 사회성 측면의 보존적 관점에서 규제하고, 영국에서는 향유공간으로써 역사문화환경의 사용성을 증대하고 개발의 공공성을 증대시키도록 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Abstract
1. 서론
2. 이론 고찰 및 분석의 틀 도출
3. 문화유산 및 역사문화환경 개념 비교
4. 유산개념 차이에 따른 행위제한 제도 비교
5.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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