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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4.3
- 수록면
- 25 - 62 (38page)
- DOI
- 10.24145/KJPA.6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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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한국에서는 근로빈곤층 문제와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는 복지 원칙 등이 부재하고 취업지원 중심으로 제도가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실질적 실업부조’와의 괴리가 나타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형 실업부조제도가 진정한 의미의 실업부조인지, 혹은 한국형이라는 수사를 통해 실업부조가 형해화되었는지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제도화된 아이디어와 아이디어의 제도화 간 갈등에 따른 아이디어의 변화 및 해석틀을 적용하여 실업부조 아이디어가 한국형 실업부조 아이디어로 변화하게 된 배경 및 과정을 분석하고, 한국형 실업부조의 특성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2008년 이후 제안된 법안들과 관련 공식 자료들의 아이디어 요소 분석 결과, 복지, 포괄성, 조세기반 원칙으로 구성된 실업부조 아이디어가 재정건전성, 보험의 원리, 기여금 기반 원칙으로 구성된 한국의 ‘제도화된 아이디어’(사회보장제도)와 갈등하면서 실업부조 아이디어를 수입하고자 하는 행위자에 의해 아이디어의 재구성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아이디어의 해석과정에서 제도화된 한국형 실업부조 아이디어는 실업부조의 실질적 요소인 복지원칙이 배제되면서 실업부조의 상징성 중심으로 현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기반으로 정책변동을 아이디어의 재구성에 기반하여 분석하는 작업의 이론적 함의와 실업부조제도 개선에의 실천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 방법
Ⅳ. 실업부조 아이디어 변화 분석
Ⅴ. 토론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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