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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4.3
- 수록면
- 65 - 70 (7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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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도로의 노선을 새로 증설하고 건축하기보다는 도로의 유지 및 관리를 통한 도로이용자 서비스 향상과 도로 품질향상에 초점을 두고 있다. 도로의 수명악화에 영향을 미치는 차량 즉, 차량 통행에 따른 도로 수명감소로 도로의 유지관리비가 증가하고 있다. 도로유지관리비용은 일반적인 관리운영비와 수선유지비, 대수선비용으로 산정되고, 대수선비용은 10년 주기로 산정하고 있으며, 도로에서 철도로 수단전환에 따라 기존도로의 교통량 감소에 따라 도로 파손의 정도가 경감되어 유지관리 비용의 감소가 기대되지만,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이나 투자평가지침에는 반영되어 있지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로에서 철도로 통행이 전환됨에 따라 유지관리비용의 절감효과를 KPRP(한국형 도로설계 분석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차종·교통량별 감소에 따른 도로의 공용년수를 산출하고, 증가된 공용년수에 따른 유지관리비용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실제 철도사업에 적용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향후 철도 사업의 가치가 저평가되고 있는 평가구조를 다양한 사업효과와 정책 및 여건 변화를 반영함으로써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 조사/평가 등 투자평가제도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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