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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추환 (영남대학교) 한성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저널정보
계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한국사회과학연구 한국사회과학연구 제43권 제1호
발행연도
2024.4
수록면
149 - 179 (31page)
DOI
10.18284/jss.2024.04.43.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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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알뜰폰 시장에서의 소비자잉여 및 자중손실 분석을 통해 알뜰폰 시장의 경쟁활성화와 소비자 후생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MVNO의 소비자후생 규모는 2019년에 감소한 뒤, 2021년에 큰 상승을 보이며 2022년에 약간의 감소가 있었다. 전반적으로 5년 동안의 변동이 있으나, 2021년을 기점으로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중손실분석에서는 MVNO시장의 후생손실 규모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지만, 2020년부터 2021년까지는 다시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22년에는 약간의 감소가 있었다. 즉, 집중화된 시장구조가 지속될 경우 시장 독점력이 높아짐에 따라 소비자잉여에 대한 자중손실이 발생하게 되고, 독점력이 낮아질 경우 자중손실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알뜰폰 시장에서 소비자후생은 증가하는 반면, 자중손실은 점점 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이용자 혜택증가가 성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소비자의 후생을 증진시키고 자중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측면에서 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알뜰폰 사업자들이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시장에 도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지원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목차

초록
1. 서론
2. 기존 문헌연구
3. 알뜰폰 시장의 현황 및 구조
4. 알뜰폰시장에서의 소비자 후생 및 자중손실 분석
5.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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