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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4.4
- 수록면
- 73 - 106 (34page)
- DOI
- 10.21051/PS.2024.04.32.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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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제4공화국의 정부형태를 정당화하는 권력분립론이 국가적 권력과 민주적 권력의 관계에 관한 통찰을 보여줌으로써 한국적 권력분립형태의 모색에 기여했음을 주장한다. 헌법학자 한태연과 갈봉근의 권력분립론에 따르면 국가적 권력과 민주적 권력은 구별되어야 하며, 국가적 권력이 그 속성상 삼권분립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반면, 민주적 권력과 행정적 권력은 삼권분립상 대립하는 권력이다. 국가적 권력이란 국가존립이라는 근본과제를 수행하고 국민전체를 대표하여 국가 기본 정책에 관한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권력이다. 반면 민주적 권력은 국회와 정당제도를 통해 개별이익을 대표하는 권력이다. 국가적 권력이 개헌권력의 성격을 갖는 반면, 민주적 권력은 입법권력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두 권력의 위계가 설정된다. 하지만 제4공화국에서 국가적 권력과 행정적 권력이 대통령직에 집중됨으로써 국가적 권력의 구별과 분리라는 원칙이 일관되게 관철되지 못했고, 국가적 권력행사의 감독을 국가원수의 자기제한에만 맡김으로써 지속가능성의 문제를 내포했다.
목차
Ⅰ. 문제 제기: 제4공화국은 권력분립을 폐기한 체제인가?
Ⅱ. 제4공화국 권력분립 형태에 대한 평가
Ⅲ. 제4공화국 권력분립 정당화의 논리
Ⅳ. 결론: “한국적” 권력분립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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