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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3.12
- 수록면
- 239 - 275 (37page)
- DOI
- 10.24145/KJPA.6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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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95년 고용보험법 제정 이후, 2009년 취업성공패키지 사업부터 2021년 실업부조성격의 국민취업지원제도로의 변화과정을 점진적 제도주의의 관점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국내 실업부조 도입의 제도변화 양상은 제도진입, 표류, 전환의 과정을 통해 현재의 제도로 법제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도변화의 요인을 크게 정치적 맥락과 제도적 맥락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제도변화를 이끈 행위자는 사회정책을 주도하던 정책엘리트와 리더십이라는 정치적 행위자 요인과, 사회적 위기 상황으로 인한 내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거부점의 완화, 기존 제도의 한계점과 고용보험 사각지대 도입에 대한 내외부적 합의가 제도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연구설계
Ⅳ. 국내 취업지원제도의 제도변화과정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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