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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승희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 행정논총 제61권 제4호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61 - 87 (27page)
DOI
10.24145/KJPA.6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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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부의 기업 지원정책인 조세, 자금, 금융지원이 기업의 연구개발 예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2020년 한국기업혁신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성향점수매칭 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 정부의 지원을 받은 기업들을 처리집단으로 설정하고, 기업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들을 통제집단으로 설정하였다. 이들 집단에 대한 성향점수를 매칭한 후평균처리효과를 추정하여 차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조세지원, 자금지원, 금융지원을 개별적으로 받은 경우에는 기업의 연구개발 예산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러나 조세지원과 자금지원, 조세지원과 금융지원, 조세지원과 자금지원과 금융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에 비해 다음연도 연구개발비의 비율을 더 높게 설정하는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정부 지원정책의 효과가 특정한 하나의 지원으로 나타나기 보다는 조세지원을 중심으로 하여 자금이나 금융지원을 함께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러므로 정부가 재난대응을 위한 기업지원을 할 때 조세지원을 중심으로 두고 다른 지원정책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분석방법 및 변수
Ⅳ. 분석결과
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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