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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현종 (경찰인재개발원) 함명선 (경찰인재개발원)
저널정보
경찰대학 범죄수사연구원 범죄수사학연구 범죄수사학연구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24.4
수록면
195 - 211 (17page)
DOI
10.46225/CIS.2024.04.10.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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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시위는 다수인의 참여를 전제로 하는 집회로 볼 수 없으나, 명문의 규정이 없어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집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었었다. 이로 인해 견해의 차이도 생기며 아직까지 명쾌한 정의를 내리기 어려운 실정이였다. 특히, ‘코로나 19’ 시기를 거쳐 오면서 1인 시위의 형태도 SNS의 실시간 방송 기능을 활용하여 시위 상황을 송출하는 등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SNS의 실시간 방송 기능을 활용할 경우 촬영 보조자가 있을 경우 다수인이 개최하는 집회가 될 소지가 있다. 또한, 사이버 공간을 통해 전달되는 특성으로 인해 실시간 상황을 알 수 있는 현재성,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접근성, 현장에 있지 않아도 현장 상황이 전달되는 의사 전달성 등으로 이전의 1인 시위와는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1인 시위라도 SNS 실시간 방송을 활용할 경우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세심한 준비와 관계 당국의 촘촘한 대응 필요성 등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목차

ABSTRACT
I. 문제 제기
Ⅱ. 집회 및 시위의 정의와 1인 시위
Ⅲ. 온라인상의 1인 시위에 대한 논의
Ⅳ. 마치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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