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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3.12
- 수록면
- 67 - 103 (37page)
- DOI
- 10.46665/jkes.2023.12.41.4.67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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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북한경제가 체제전환을 하는 경우 성장률이 얼마나 높아질지 살펴보았다. 생산함수법을 이용하여 북한경제의 노동, 자본, 총요소생산성의 현재 추세를 결합하면, 북한경제는 향후 25년간 –1.7% 수준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추정되었다. 경제활동인구가 인구 고령화로 인해 2022년 이후 감소하며, 투자율과 총요소생산성이 2025년까지 최근의 빠른 하락 추세를 지속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한편, 북한경제가 체제전환국 평균수준의 경로를 따르는 경우, 북한경제는 연평균 0.5%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어 체제전환 자체가 높은 성장률을 담보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요인별로 체제전환국 상위 1/3 수준의 경로를 따르는 경우, 북한경제의 성장률이 연평균 4.5%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장률의 달성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북한경제의 낮은 초기소득, 후발 체제전환국으로서의 이점, 남북경제협력 등을 고려하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북한경제가 체제전환국 평균수준의 경로를 따르는 경우, 북한경제는 연평균 0.5%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어 체제전환 자체가 높은 성장률을 담보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요인별로 체제전환국 상위 1/3 수준의 경로를 따르는 경우, 북한경제의 성장률이 연평균 4.5%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장률의 달성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북한경제의 낮은 초기소득, 후발 체제전환국으로서의 이점, 남북경제협력 등을 고려하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목차
Ⅰ. 서론
Ⅱ. 기존 연구 검토
Ⅲ. 분석방법론 및 통계 자료
Ⅳ. 북한 경제성장 전망
Ⅴ. 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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