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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4.3
- 수록면
- 277 - 311 (35page)
- DOI
- 10.15299/jk.2024.3.87.277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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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시한 낙동강 하구둑의 건설 배경은 하구지역 용수 수요 증가에 대한 대응, 염수 침입으로 인한 용수 취수 피해 발생 방지, 부산과 경남을 잇는 교통의 원활 등이었다. 그러나 정확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주민들에 대한 보상 대책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되면서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켰다. 당시 낙동강은 공장폐수, 생활하수, 농약 등으로 이미 심각하게 오염된 상태였다. 사회단체에서는 하구둑이 건설되면 물의 흐름이 더뎌져 오염이 더 극심해 질 것이고, 이는 어장의 황폐화, 생태계의 파괴를 불러올 것이라며 건설을 반대했다. 가장 많은 피해를 받은 김양식 어민들은 1984년부터 86년까지 격렬한 보상투쟁을 벌였다. 생존을 위한 주민들의 투쟁은 정부의 한결같은 무성의와 방만한 태도 속에서 힘겹게 진행되었다. 평화적 주민운동을 정부는 폭력적으로 탄압했고 제대로 된 대책도 제시하지 못했다. 투쟁 과정에서 주민운동의 미조직성과 공해 인식의 저하, 일반시민과의 연대운동 결여 등 자체의 한계도 드러났다. 피해주민과 일반시민의 공동의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단체들의 반공해운동 역량이 합쳐질 때 정당한 피해 보상뿐만 아니라 적극적 공해 대책이 시민의 주체적 노력으로 획득될 수 있음을 이 사례를 통해 유추할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머리말: 부산 시민, 영남인들의 생명선 낙동강
1. 낙동강 하구둑 건설의 필요성 여부
2. 낙동강 하구둑 건설 반대운동
맺음말: 연어의 회귀, 생태 자연성 회복의 가능성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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