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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3.9
- 수록면
- 117 - 151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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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대북정책은 크게 ‘민족주의 패러다임’과 ‘국가주의 패러다임’으로 대별되었다. 그러나 이 두 패러다임으로는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을 분석하고 남북관계의 새로운 해법을 찾는데 한계가 있다. 현재 민족주의 패러다임이 쇠퇴하고 국가주의 패러다임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정책과 남북관계를 ‘1국가론’과 ‘2국가론’의 틀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코리아에 한 개의 정통 국가만 존재한다는 ‘1국가론’은 남북 각각의 법규에 근거한다. 반면 코리아에 두 개의 합법 국가가 존재한다는 ‘2국가론’은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에 근거를 둔다. 그러나 ‘1국가론’과 ‘2국가론’은 1948년부터 논쟁이 되었고, 통일론에서도 그 차이가 드러났다. 오늘날 ‘1국가론’이 아니라 ‘2국가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제 남과 북은 ‘2국가론’에 입각해 서로를 공인하고, 보편적인 국제관계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 양독기본조약처럼 한조기본조약이 필요하고, 통일방안도 ‘국가와 국가 간의 특수 관계’에 입각한 국가연합을 목표로 변화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요약
I. 머리말: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패러다임
Ⅱ. 코리아(한반도) 1국가론
Ⅲ. 코리아(한반도) 2국가론
Ⅳ. 1국가론 및 2국가론에 따른 통일 문제
V. 맺음말: ‘코리아 2국가론’의 확산과 남북관계의 발전 방향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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