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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병연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반도선진화재단 한반도선진화재단 기타 단행본 2022 상반기 한선 프리미엄 리포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59 - 62 (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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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은 2019년 하노이 회담에 핵 포기가 아니라 핵 보유 목표로 전술적 차원에서 협상에 나왔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판문점 회담과 싱가포르 회담에서 핵 보유 가능성을 탐색했다고 생각한다. 북한은 버티기를 통해 대미 압박과 ‘새로운 셈법’을 요구했다. 대미 압박 전략 중 하나로 북한은 오미크론 사태에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버티면서 자력갱생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 하고 있다. 북한은 핵 군축회담은 가능하겠지만 핵 포기는 하지 않겠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줌으로써 미국에 대해 새로운 제안의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동시에 대내적으로는 사상투쟁을 강조하고 있다.
￭ 김정은은 지금처럼 버티다가 코로나가 줄어들면 중국과의 경제협력과 무역으로 경제 회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의 관심은 북한의 연명이지 북한의 경제발전이 아니다. 중국은 북한이 개혁개방을 통해 경제를 발전시키는 지원은 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에서 사상무장은 자력갱생의 중요한 축이다. 현재 북한에서 발생한 오미크론 사태만 보아도 선전선동전략을 쓰고 있다. 이는 북한 주민이나 관료가 객관적인 지식을 갖게 되면 실효성이 없어진다. 북한의 지식화가 필요한 이유이다. 북한 주민들에게 경제난과 오미크론 사태로 고통받는 근본적인 이유가 핵 개발과 보유에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

목차

요약
남북관계와 국제질서의 변화
남북관계의 과제
비핵화와 개혁·개방에 따른 경협의 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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