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안 외교경쟁에 대한 약소국 전략과 결정요인 -2000년대 이후 대만 수교국의 외교관계 선택을 중심으로-

장숙인; 김석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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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숙인 (서울시립대학교) 김석우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23.1

수록면: 133 - 16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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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현재 대만의 수교국은 14개국 밖에 남지 않았다. 대다수의 국가들이 중국의 ‘하나의중국’(One China Policy)’ 원칙을 수용하여 중국을 수교대상으로 선택했지만, 여전히 공식 외교관계의 대상으로 중국이 아닌 대만을 선택하고 있는 14개의 국가들이 있는 것이다. 14개의 대만 수교국들은 대부분 약소국이지만, 대만에 대한 외교적 승인(diplomatic recognition)을 통해국제사회에서 대만의 입장을 대변하는 외교동맹국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논문은 ‘약소국가의 외교정책’ 관점에서 대만 수교국들이 선택한 외교관계의 유형을 분석하였다. 2000년 이후 대만 수교국들이 선택한 외교관계의 유형은 대만과의 수교를 지속하는 1)현상유지형, 중국과 대만 사이에서 수교와 단교를 번복하다가 대만을 선택한 2)약소국-헤징형, 중국과 수교한 3)강대국-헤징형, 중국과 단번에 수교한 4)편승형으로 나뉜다. 현상유지형 12개국, 약소국-헤징형 2개국, 강대국-헤징형 8개국, 편승형 9개국으로, 2000년대 이후 중국에 편승하는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 각 유형별 결정에 영향을 준 주요 요인은 양안의 외교경쟁 속에서 중국 및 대만정부가 제공하는 경제 및 기술 지원과 대외원조 등의 경제적 혜택이었다. 그 외에도 민주적 정치시스템과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가치동맹, 그리고 경제와 군사안보 면에서의 높은 대미 의존도 등이중요한 요인이었다. 2000년 이후 ‘하나의 중국’에서 그 ‘하나’를 선택하는 데는 경제적 요인과함께 가치 요인 및 미국 요인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이다. 특히 2010년대 이후 중국의 대만고립화 전략이 ‘미국의 영향력 및 전략적 이익에 대한 대응’을 목표로 전개되면서 양안의 외교경쟁이 미중 전략경쟁으로 확장되고 있다.

Taiwan has only 14 diplomatic relations in the world. Although the majority of countries have accepted China''s One China Policy and switched diplomatic relations from Taiwan to China, there are still a few countries that maintain official diplomatic relations with Taiwan rather than China. Most of Taiwan''s diplomatic partners are small nations, but these 14 countries serve as diplomatic allies representing Taiwan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through diplomatic recognition of Taiwan as a ‘de facto’ nation. This paper analyzed the types of diplomatic relations of Taiwan’s diplomatic allies from the perspective of foreign policy of small nations. The types of diplomatic Relations selected by Taiwan’s allies since 2000 could be divided into four as follows: 1)Balancing(maintaining diplomatic ties with Taiwan), 2)Balancing-hedging(establishing diplomatic ties with Taiwan after swinging between Taiwan and China), 3)Bandwagoning-hedging(choosing China after swinging between Taiwan and China), and 4)Bandwagoning(switching to China). As of 2022, there are 12 states, 2 states, 8 states, and 9 states by types, respectively. It can be seen that the tendency to bandwagon with China has become stronger since the 2000s. To summarize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determinants of each type, economic factors such as foreign aid and economic & technical support from China and Taiwan are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 establishing diplomatic relations in cross-strait competition. On the other hand, value factors, which share democratic political system and culture, and US factors have become more important determinants for nations that are highly dependent on the United States on economic and military security. Since 2000, value factors, US factors, and economic factors have significantly influenced the choice in taking the side for Taiwan’s allies. In particular, as China strategy for isolating Taiwan internationally has been aimed at countering US influence and strategic interests since the 2010s, cross-strait competition is expected to expand to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and accordingly it is expected that US factors and value factors become more important.

#가치 요인 #경제적 요인 #대만 수교국 #미국 요인 #하나의 중국 원칙 #Economic factor #One China Policy #Taiwan's Allies #US factor #Value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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