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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1.1
- 수록면
- 243 - 26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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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노태우 정부 이후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정부의 북방정책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출범한 역대 대한민국 정부들은 그 외교정책에 있어 특정한 방향성을 특별한 어휘로 천명하여왔다. 각자의 독특성 속에서도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은 어떠한 형태로든 북방에 대한 지향성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북방정책의 등장은 휴전 이후 한 세대에 이르는 기간 동안 냉전적 양극구조에 종속되어 피동적 위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한국외교가 일대 전환점을 맞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탈냉전으로 상징되는 신국제질서의 도래는 한국외교의 피동성과 체계종속성이라는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한국외교는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하고자 하였다. 북방정책은 특히 한미동맹으로 상징되는 한국외교 중심축의 변화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북방정책 연구에서 의미하는 북방에 대해 논하고, 북방정책의 탄생과 정체성을 고찰한다. 이후 역대정부의 북방정책과 남북한 관계를 살펴보고, 세 가지 분석수준의 시각에서 북방정책을 검토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북방정책의 변화를 평가하고, 결론으로서 향후 북방에 대한 우리 외교정책의 지향점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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