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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56호
- 발행연도
- 2024.3
- 수록면
- 255 - 324 (70page)
- DOI
- 10.32716/LLR.2024.03.56.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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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알고리즘 및 그에 기반한 인공지능이 노동 영역에서 활용되면서 기존의 대면에 의한 지휘･감독과는 다른 방식으로 노동자에 대한 통제 및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다.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에 의한 통제 및 감시는 외형상 잘보이지 않고 은닉되어 있다. 알고리즘 및 그에 기반한 인공지능이 기업 내 인사관리에서 활용되는 경우 차별적 편향성에 의한 통제의 가능성이 우려된다. 또한 그러한 불투명성은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사용자와 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간의 관계를 일반적인 계약관계인지 고용관계인지 모호하게 만들어버린다. 이처럼 노동 영역에서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유형은 일반적인 고용관계에서도 가능하고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을 활용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노무제공 관계에서도 가능하다. 그런데 영역을 불문하고 알고리즘과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현장에서 사람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법적 문제가 발생할 때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사용자 또는 사업주는 그 책임을 본인이 지지 않고 알고리즘이나 인공지능 혹은 디지털 플랫폼 그 자체에 전가시킬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 그런 경우 사람은 단지 일을 했을 뿐인데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불투명성 및 이로 인한 모호성은 플랫폼 노무제공자라든가 관련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공개, 협상 등 투명성에 대한요구 기타 규율 요구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스페인의 경우 노사 간 사회적 대화 및 정부의 문제인식 등을 토대로 여러 국가들 가운데서도 선도적으로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에 대한 규율 입법을 제정하고 관련된 후속적 조치들 및 사회적 대화를 보여주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스페인에서의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에 대한 규율 동향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그로부터 시사를 얻어 관련된 쟁점과 과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노동 영역에서 알고리즘이나 인공지능 도입의 함의 및 주변국의 동향
Ⅲ.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에 관한 스페인의 규율 입법 도입의 배경과 과정
Ⅳ.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에 관한 스페인의 규율 입법 도입 이후의 전개
Ⅴ. 검토 및 과제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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