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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4.3
- 수록면
- 39 - 66 (28page)
- DOI
- 10.62082/JDHR.2024.03.24.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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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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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5·18민주화운동에서 가해자의 도구적 수단으로 사용된 이들의 윤리적 책임 문제를 해명하는 것이다. 오늘날의 문명사회에서 한 국가 체제에 속한 개인의 책임 문제를 철학적으로 규명하는 일은 여전히 난제이다. 나는 통상 가해자로 간주되는 이들, 특히 계엄군이 단순히 5·18의 가해자 성격을 갖지만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와 동시에 그들이 기계적인 부속품이 아니라 하나의 행위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기도 어렵다고 전제한다. 나는 현대 영미 철학에서 전쟁 윤리학의 선구자인 맥맨(Jeff McMahan)의 논의를 참조하여, 계엄군의 가해적 행위에 대해 윤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를 해명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나의 주장은 도덕적 무지의 논증, 인식론적 한계 논증과 같은 책임 회피의 논증은 그 타당성이 약하기 때문에 계엄군에게 정당한 도덕적 책임을 지울 수 있다는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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