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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4.3
- 수록면
- 9 - 44 (36page)
- DOI
- 10.31930/JAS.2024.03.6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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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023년 한국 정치 전반을 평가하는 국가 리뷰로 기획된 것으로 여기서는 많은 민주주의 연구자가 주목했던 민주적 정치체제의 주요 차원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 시기 한국은 행정부와 국회 간 정치적 교착이 지속되었으며, 야당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와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행사, 야당의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및 탄핵소추안 의결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었다. 강경 보수 인사의 정부 요직등용과 ‘공산전체주의 세력’과 민주주의와 인권 운동을 연관시키려는 시도는 이념 갈등을 심화시키기도 하였다. 오송 참사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국내외 문제에 대처하는 정부의 민주적 반응성 및 책임성 또한 약화되었으며, 정당 정치가 양극화되고 퇴행하였다. 이는 상호 존중과 협력과 신뢰 등 민주적 정치문화가 정착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는 후퇴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과 정치적 대립
Ⅲ. 정부의 민주적 반응성·책임성과 정당 정치의 약화
Ⅳ. 주요 경제·사회·문화 분야의 쟁점과 대외 정책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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