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4.3
- 수록면
- 53 - 87 (35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범죄(drug-facilitated sexual assault, DFSA)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그 실태에 관한 학문적, 정책적 관심은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피해자에게 기망 또는 강압 등의 방법으로 약물을 투여한 후 성폭행을 저지르는 주도형 DFSA 사건 1심 판결문 41건(2021년–2023년)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관련 전과가 없는 가해자가 관련 전과가 있는 가해자에 비해 두 배 가량 많았다. 가해자는 지인인 경우가 많았으며, 지인 중에는 직장상사, 고용주 등 피해자에 비해 사회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지인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첫 만남인 경우에는 채팅앱 등을 통한 유흥 목적 만남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범죄발생장소는 주류판매업소, 숙박업소, 가해자의 주거지 순이었다. 사용된 약물의 종류는 졸피뎀이 가장 많았으며,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이 그 뒤를 이었다. 약물 입수 경로는 가해자 본인의 불면증, 우울증 치료를 위해 공식적으로 처방받은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온라인, 기타 방법으로 구매한 경우가 그 뒤를 이었다. 법원에 의해 인정된 죄종은 신체접촉 성범죄와 마약류관리법위반죄의 경합범이 가장 많았으며, 카메라 등 이용촬영, 절도 등의 범죄를 함께 저지른 경우도 다수 발견되었다. 분석결과는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범죄가 피해자의 생활양식, 가·피해자의 관계, 사회구조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DFSA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의 철저한 관리, 마약류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 대중교육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Ⅵ.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르 코르뷔지에의 주택과 5원칙에 내재된 외부적 특성 관계 고찰
설유경
,
이상호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
2014
.02
불법 거주자들의 권리 요구, 주디스 버틀러ㆍ가야트리 스피박 대담, 『누가 민족국가를 노래하는가』, 주해연 옮김, 산책자, 2008
현남숙
뉴 래디컬 리뷰
2008
.12
“Anti-drug Technology” 마약과의 전쟁 in Korea
편집부
월간 Secu N
2023
.11
한국의 마약 문제에 대한 역사적 고찰
양성관
문명과 경계
2024
.03
수층 클로로포메이트 유도체화 및 GC-MS를 이용한 소변 중 메트암페타민 및 암페타민 정성분석법 확립
김지우
,
심영은
,
김진영
한국분석과학회 학술대회
2020
.11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151-24-02-089575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