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 해양범죄와 해양경찰의 대응방안

이규호

doi:10.57057/LawReview.2024.03.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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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규호 (유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24卷第1號(通卷第93號)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221 - 238 (18page)

DOI: 10.57057/LawReview.2024.03.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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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에서 발생하거나 발생가능성이 있는 범죄인 해양범죄는, 선박 내에서의 살인행위나 운항 중에 발생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행위와 같이 범죄행위 발생 장소가 해양이라는 것 이외에는 일반적인 범죄와 별로 차이가 없는 ‘일반적 범죄 성격의 해양범죄’, 그리고 선박 및 해상구조물 위해행위처벌법 위반죄처럼 구성요건 자체가 해양에서만 발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해양 고유의 범죄’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다수의 밀입국자가 하나의 선박으로 불법 밀입국을 하게 되면, 바로 전국적으로 불법체류자가 확산되는 상황을 야기하기 때문에, 해상 선박을 통한 범죄는 단일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언제든 대형화로 전환될 수 있는 특성으로 인해 사회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파급효과 또한 전국적인 경향이 있다. 이러한 파급효과의 차단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주요항만의 취약요인 첩보를 수집하는 것은 물론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를 통해서 국민적 관심 속에 해양범죄에 대한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국민의 공감 속에서 단속 활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해양범죄의 특수성을 감안한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이 강구돼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해양범죄의 개념과 유형, 특수성 등 이론적인 내용을 고찰하고 해양범죄의 현황과 그에 따른 원인분석, 그리고 예방 등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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