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 관련 법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김형태; 황광선

doi:10.18215/kwlr.2024.7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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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형태 (가천대학교) 황광선 (가천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74권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227 - 282 (56page)

DOI: 10.18215/kwlr.2024.7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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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 관련 법제들이 개별법 형식으로 분산되어 있어, 이로 인한 모호성, 중첩, 혼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첫째, 20개가 넘는 학교안전 관련 법률들을 통합할 수 있는 「학교안전기준(기본)법」을 제정하여 법제의 통일성 및 체계성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안전교육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내실화해야 한다. 셋째, 학교안전구역을 다르게 규정하는 법제를 통합, 정비하여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교직원의 학교안전 전문성 강화와 학교안전 전문기관이 필요하다. 다섯째, 학교안전 관리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법적 처벌규정을 보완해야 한다. 여섯째, 학교 특성에 맞는 안전기준 정비와 전문 안전담당관 배치, 통합적 안전점검 제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의 실효성 개선이 필요하다.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laws related to school safety, various laws and regulations are chaotically scattered in the form of individual laws without systematicity, regulations on school safety education and safety management that are insufficient or absent, regulations on punishment for violation of safety education and safety measures obligations that are also absent or insufficient, Loopholes in the management and regulations of school safety protection zones scattered across each ministry, the reality of increasing responsibility for non-expert school staff, school facility regulations being applied without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schools, and "school safety education 7" not taking root. We analyzed the limitations and problems of school safety-related laws such as the "Grand Standards".
First, there is a need to unify the currently chaotic and scattered legal system related to school safety. Second, safety education to prevent school safety accidents must be further strengthened by unifying the legal system on prevention and safety education and safety measure obligations, including clarifying insufficient safety education-related regulations. Third, there is a need to improve management efficiency by reorganizing the confusingly defined school safety protection zones. Fourth, capacity building, a school safety officer system, and school safety specialized organizations such as the Korea School Safety and Health Agency are needed to increase faculty and staff"s expertise in school safety management. Fifth, legal punishment provisions for school safety accident prevention and violations of school safety management responsibility are insufficient, and there is a need to strengthen school safety management responsibility. If there are no sanctions against violations of the law, effectiveness cannot be guaranteed. Sixth, most laws regulating school facility safety do not take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of students and schools. Seventh, we must analyze the reasons why safety education based on the ‘Seven Standards for School Safety Education’ does not take root in schools and devise effective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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