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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미국에서 이민 개혁이 계속 실패하는 원인과 이민 개혁을 둘러싼 정치적 논의가 논쟁적인 이유를 다양한 정치⋅사회세력 간 ‘이상한 동거 관계(strange bedfellows)’와 이로 인한 ‘포괄적 이민 개혁(comprehensive immigration reform)’방식에 있다고 주장한다. 이 글은 포괄적 이민 개혁 방식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1986년 ‘이민 개혁, 통제법(Immigration Reform and Control Act: 이하 IRCA)’의 배경과 형성 과정, 그리고 그 한계를 살펴봄으로써 IRCA의 유산이 어떻게 미국의 이민 개혁 논의에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한다. IRCA의 핵심적인 요소인 합법화와 사용주 처벌 중에서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합법화 조치만 효력을 갖게 되는 결과를 낳아 이민 제한론자들은 포괄적 이민 개혁 방식에 대한 깊은 불신을 갖게 되었다. 그 결과, 이민 개혁이 논의될 때마다 이민 제한론자들은 더 강력한 국경 통제를 요구하게 되었고, 이민 개혁은 의회의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후 미국 행정부는 행정부 임기 내에서만 유효한 행정명령에 의존하여 이민 개혁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았다.
목차
요약
I. 서론
Ⅱ. 미국의 이민국가와 이상한 동거 관계
Ⅲ. 1986년 ‘이민 개혁, 통제법 (Immigration Reform and ControlAct)’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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