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헌법적 검토

김종현

doi:10.38176/PublicLaw.2024.2.52.3.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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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종현 (헌법재판소)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第52輯第3號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161 - 193 (33page)

DOI: 10.38176/PublicLaw.2024.2.52.3.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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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내 복수노조가 허용된 이후 노동조합법은 개별 근로자의 단결선택권과 소수노조의 적극적 단결권을 종전보다 두터이 보장하며, 그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처하고자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단체교섭권을 제한한다.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의 근로3권, 특히 단체교섭권을 제한한다. 단체교섭권 침해 여부는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판단한다.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근로자 측이 응집하여 실질적으로 대등한 위치에서 협약자치를 할 수 있게 하며, 효율적 · 안정적 교섭체계를 구축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다만 근로조건의 통일적 형성이라는 입법목적에는 다소 비판의 소지가 있다.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소수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 및 공동교섭대표단을 통해 참여할 가능성을 인정한다. 소수노조는 단체교섭의 과실을 향유하며, 사용자가 동의할 경우 개별교섭이 가능하다.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하고, 현격한 근로조건 등의 차이가 있는 경우 당사자 신청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같은 제도의 한계를 지적한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교섭당사자가 아닌 교섭담당자로 하는 방안, 단체협약 대상에 규범적 부분만 포함시키는 방안,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을 창구 단일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이 논의된다. 그런데 이러한 대안은 소수노조의 단체교섭권을 덜 제한할지도 모르나, 중복교섭 및 교섭비용 증가로 말미암아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상정한 입법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
효율적 · 안정적인 교섭체계의 구축, 노사 간 실질적 대등성의 담보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로 얻을 수 있는 공익은 매우 크다.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로 인한 소수노조 · 신생노조 · 초기업단위 노조의 단체교섭권 제한은 결코 경미하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이들은 차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될 가능성을 가지므로, 단체교섭권 제한은 한시적이다.
복수노조 시대에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면서도, 단체교섭권이 보다 두터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 · 운용해 나가야 한다.

Since multiple unions have been allowed in workplaces, the Labor Union Act guarantees the right of individual workers to choose to unite and the right of minority unions to actively unite to a greater extent than before, and in order to cope with the problems that may arise, it restricts the right to collective bargaining through a single bargaining channel.
Single bargaining channel system restricts the labor rights of unions that are not bargaining representatives, especially the right to collective bargaining. Whether the right to collective bargaining is violated is determined by the Principle of excessive prohibition.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single bargaining channel system is to establish an efficient and stable bargaining system by enabling workers to unite and negotiate agreements on a substantially equal footing. However, the legislative purpose of establishing uniform working conditions is somewhat criticized.
Single bargaining channel system recognizes the possibility for minority unions to participate through a bargaining representative trade union or a joint bargaining delegation, and minority unions also enjoy the fruits of collective bargaining. Minority unions may bargain individually if the employer agrees. The bargaining representative union and the employer have a duty of fair representation, and if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working conditions, the bargaining units can be separated at the request of the parties. However, some have pointed out the limitations of this system.
Alternatives such as making the bargaining representative trade union a negotiator rather than a bargaining party, including only the normative part in the collective agreement, and excluding supra-enterprise level unions from the application of the single bargaining channel system are discussed. However, while these alternatives may be less restrictive of the collective bargaining rights of minority unions, they may not achieve the legislative objectives envisioned by the single bargaining window system due to duplicative bargaining and increased bargaining costs.
The public benefits of a single bargaining channel system,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an efficient and stable bargaining system and the guarantee of substantial equality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are significant. The restrictions on the collective bargaining rights of non-representative trade unions due to the single bargaining channel system are by no means insignificant. However, these unions have the potential to become bargaining representative unions in the next bargaining window unification process, so the restrictions on their collective bargaining rights are temporary.
While establishing an efficient and stable bargaining system in the era of multiple unions, the system should be designed and operated so that collective bargaining rights can be more fully guarant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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