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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4.3
- 수록면
- 67 - 110 (44page)
- DOI
- 10.14731/kjir.2024.03.64.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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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최근 강화되고 있는 ‘국제정치의 탈 사법화’ 현상을 개념화하고 대표 사례로 세계무역기구의 역할 위기를 중심으로 그 원인과 과정을 추적･분석한다.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 바이든 행정부 역시 WTO 상소기구 위원 임명을 거부함에 따라, 2023년 현재 분쟁해결기구로서 WTO는 사실상 기능 정지 상태에 있다. 이는 WTO가 고도로 법제화된 국제기구의 대표 사례로 칭송되어 온 점, 규칙 기반 국제질서의 회복을 강조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에 반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지닌다. 기존 국제정치 문헌에서 WTO의 형성-발전 과정은 주로 패권안정이론, 신자유주의 제도론의 시각에 기반한 설명이 주류를 이루어 왔으나, 이 글은 이러한 기존 설명이 통상질서의탈 사법화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현실주의 제도론’에 입각한 대안적 설명을 제시하고, 경로 추적법을 적용하여 미 행정부의 WTO 정책 변화 과정을 추적･분석한다. 분석 결과는 미･중 통상분쟁의 심화 속에서 위임권력으로서 WTO의 법리적 판단이 미국의 통상 이익과 근본적으로 충돌하는 사례가 잦아졌고, WTO의 제도적 운용을 통해 얻는 상대적 이익의 크기가 감소함에 따라 WTO의 권한 자체에 제동을 걸기 시작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현실주의 제도론의 해석과 일치한다. 이 글은 이러한 미 행정부의 통상정책의 추이를 고려할 때, WTO의 역할 회복은 당분간 쉽지 않다고 결론 내린다.
목차
Ⅰ. 문제 제기
Ⅱ. 국제정치의 탈 사법화 추이와 WTO의 역할 위기: 경합이론과 현실주의 제도론에 기반한 설명
Ⅲ. WTO 역할 위기의 경로추적: 미 행정부의 WTO 정책 변화
Ⅳ. WTO 사례의 의의 및 향후 탈 사법화 추이에 대한 전망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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