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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4.2
- 수록면
- 409 - 441 (33page)
- DOI
- 10.30833/LTPR.2024.02.12.1.409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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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의 주체는 남북한의 주민이다. 그리고 통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남북한 주민은 민족구성원으로서 모두가 주인이 되고 개개인의 자유, 복지와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민족공동체를 형성하여야 한다. 하지만 남북한의 주민은 아직 실질적인 교류협력의 주체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는 남한의 지역에 진출하는 북한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을 위한 법적 논의를 진행하여 법적 과제를 제시하였다. 궁극적으로는 남북한이 통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남북의 인적·사회적 통합을 위한 기반을 형성하기 위한 사전적이고 법정책적인 차원에서의 논의를 통해 실질적인 남북통합의 법제도 구축에 기여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북한근로자에 대한 법적 논의와 원칙
Ⅲ. 사회보장제도 적용을 위한 법적 과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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