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

송승은

doi:10.30833/LTPR.2024.02.12.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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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승은 (배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349 - 385 (37page)

DOI: 10.30833/LTPR.2024.02.12.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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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범죄는 일반 범죄와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어 그에 맞는 대책과 예방법이 필요하며, 특히 해외로 반출된 문화재의 반환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외 밀반출과 불법거래를 방지할 필요가 크다. 현재 문화재범죄의 벌칙조항을 두고 있는 문화재보호법과 매장문화재법을 중심으로 형법이론학의 기본원리를 적용하여 당해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재를 손상, 절취, 은닉하는 행위의 법정형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동등취급의 원칙에 반하므로 이를 구별하여 그에 합당한 형벌범위를 정해야 한다.
둘째, 문화재보호법이 절취한 문화재의 취득, 양도, 양수 또는 운반, 알선을 처벌하나 매장문화재법이 보유 또는 보관까지도 처벌하고 있는 점과 형법상 장물죄의 행위태양과 비교할 때 보관행위도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본범인 문화재 절도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더라도 문화재를 은닉한 경우 이를 처벌하고 압수할 수 있다(공소시효 배제).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장물성도 사라지고 종국적으로 시간의 경과로 문화재사범의 처벌이 불가능해지므로, 문화재범죄를 계속범으로 보아 당해 은닉행위의 종료시부터 공소시효를 진행시키게 되면 실질적인 공소시효 연장의 효과를 기할 수 있다.
넷째, 일정한 문화재에 대해 선의취득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입증요건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은닉 문화재의 출처 및 취득 경위 등 자료를 제출하여 확인 받을 경우에 선의취득을 추정하여 몰수의 예외를 인정하여야 한다.
다섯째, 문화재범죄 가운데 형법에 포섭할 수 있는 행위정형이 동일한 일정 범죄에 대해서는 이를 형법전에 편입시키고, 문화재 위조범죄를 신설하여 형법상 위조범죄의 가중구성요건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문화재범죄는 국제적 보호를 요하는 국제범죄로서 세계주의의 적용대상이 되므로 세계주의 규정의 신설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최근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재 불법거래에 대해서 현행 법상의 규제조항으로는 예방에 한계가 있으므로 별도의 형사제재 규정을 신설하여 실효적 대응을 하여야 할 것이다.

The Cultural Heritage Crimes have different characteristics from ordinary crimes, so special measures and preventive measures are required. In particular, since it is virtually impossible to return cultural heritage exported abroad, it is necessary to prevent illegal trade and smuggling abroad. Applying the basic principles of criminal law theory, focusing on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and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tection and Inspection of Buried Cultural Heritage(hereinafter, the Buried Cultural Heritage Act), which currently have penalties for cultural property crimes,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the relevant regulations are as follows. First, it is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equal treatment to equally define the statutory sentence for damaging, stealing, and concealing cultural properties, so it is necessary to distinguish them and determine the appropriate scope of punishment. Second,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punishes the acquisition, transfer, transfer, or transportation, and arrangement of stolen cultural assets, but it is reasonable to punish the act of storage compared to the crime of stolen goods under the criminal law. Third, even if the statute of limitations for theft of cultural properties is completed, the concealment of cultural properties can be punished and confiscated. However, when the statute of limitations is completed, the stolen property disappears, and punishment is impossible. Considering the cultural property crime as a continuing offender and proceeding with the statute of limitations from the end of the concealment act can have the effect of extending the statute of limitations. Fourth, there are regulations that exclude the acquisition of good faith for certain cultural properties, but the requirements for proof are not clear, so if data such as the source and acquisition of hidden cultural properties are submitted and confirmed, the exception of confiscation shall be recognized by presuming the acquisition of good faith. Fifth, for certain crimes that can be included in the criminal law, such as theft of cultural properties, damage, arson, and days, it should be incorporated into the criminal law.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newly establish counterfeit cultural property crimes and stipulate them as aggravated constituent requirements for counterfeit crimes under the criminal law. Sixth, cultural property crimes are international crimes and are subject to cosmopolitanism, so new globalism regulations are required. Finally, a separate criminal sanctions regulation should be newly established for illegal cultural property transactions taking place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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