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과 제도의 연계와 미중 인공지능 기술경쟁

金容信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金容信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중소연구 중소연구 제47권 제4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43 - 78 (36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논문은 미국과 중국의 이념-제도 동학을 통해 양국이 어떤 혁신 체제를 구축해왔고, 이러한 혁신 체제가 구체적으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영역에서 어떤 경쟁의 동학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살펴본다. 중국의 혁신체제는 중앙과 지방사이의 “느슨하게 연계된 체제”였으나, 시진핑 집권 이후 거국체제를 기반으로 한 국가혁신구동발전전략(IDDS)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안보 국가의 전환 과정에서 안보적 목적을 강조하는 중국 중앙 정부의 AI 발전 전략은 지방 정부의 상업적 목적과 충돌하며 중앙의 의도와는 다른 결과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또한 안보화된 중앙의 AI 전략은 미국 AI 전략과 공존의 공간을 축소시킬 수밖에 없다. 미국의 국가안보국가 역시 탈냉전 이후 상당 부분 와해의 과정을 겪었으나, 중국을 새로운 지정학적 경쟁자로 지목하면서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상업적인 행위자의 비중과 역할이 매우 큰 미국의 경우에도 연방정부의 AI 전략은 전반적인 기술 발전의 방향을 주도하고 있다. 국내적 제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지정학적 주적이라고 인지하기 시작한 미중 양국은 새롭게 등장하는 AI 분야에서 매우 유사한 전략과 정책을 만들어 내고 있다. 결국 양국의 인공지능 경쟁에서의 성과는 인공지능 정책 자체보다는 인공지능 기술 분야 육성에 대한 미중 양국의 지향점과 정책의 집행 과정에서 상당한 차이를 만들어 낼 수밖에 없다. 중국은 거국체제를 강화하며 AI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이는 단기적으로는 중앙과 지방 사이의 불일치(discrepancy)를 일시적으로 축소시킬 수 있겠지만, 미국이라는 외부의 적에게 중국 역시 한층 강화된 국가안보국가가 필요함을 설명하는 근거로 작동할 수 있다. 미국 역시 국가안보국가 체제 강화를 통한 AI 발전을 도모하지만 중국에 비해 보다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This paper examines what kind of innovation system the US and China have built through the ideological-institutional linkage and what kind of competitive dynamics this innovation system creates in the AI (Artificial Intelligence) field. China’s innovation system was characterized as a “loosely linked system”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However, since Xi Jinping came to power, it has been transformed into a more centralized whole-nation system (举国体制) by adopting the innovation-driven development strategy (IDDS). In this transition process of a technology-security state, the Chinese central government’s AI development strategy, which emphasizes security purposes, is likely to conflict with the commercial purposes of local governments and sometimes produce results that are different from the central intention. Additionally, a securitized central AI strategy will inevitably reduce the space for coexistence with the American AI strategy. The US national security state has also undergone a significant process of disintegration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However, it is facing a new turning point as China has risen as a new geopolitical competitor. Even in the United States, where the proportion and role of commercial actors are substantial, the federal government’s AI strategy is leading the direction of overall technological development. Despite differences in domestic systems, China and the United States, which have begun to recognize each other as major geopolitical enemies, are creating very similar strategic policies in the emerging field of AI. Ultimately, the performance in the artificial intelligence competi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will inevitably result in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orientation and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of the US and China for fostering the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field rather than the artificial intelligence policy itself. China is stepping up AI innovation by strengthening its whole-nation system, which could temporarily reduce the discrepancy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n the short term, but it could also serve as a basis for explaining the need for a stronger national security state for the US. The US is also seeking AI development by strengthening its national security state, but there is a possibility that it will not be able to move more agile than China.

#인공지능(AI) #기술경쟁 #이념-제도 연계 #국가안보국가(national security state) #기술-안보 국가(techno-security state) #artificial intelligence (AI) #technology competition #ideology-institution linkage #national security state #techno-security state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金容信

소속기관 인하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지리학 > 지역학

논문수 1 이용수 194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서비스 산업의 4차 산업혁명 기술 혁신 특성과 시사점

장병열 서비스 연구 2023 .06

미·중 AI 경쟁의 미래와 수출통제

오정미 이슈리포트 2025 .03

인공지능과 미･중 전략 경쟁의 국제정치: 글로벌 AI 반도체 공급망과 미국의 경제적 강압을 중심으로

유인태 국제정치논총 2025 .03

복합제품시스템의 관점에서 미·중 인공지능 기술패권 경쟁 분석

박강민 TRADE&SECURITY 저널 2024 .12

중국 우주경제: 미국 제재 이후의 변화와 성장(2011-2023)

정다훈 국제지역연구 2024 .0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151-24-02-089468051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