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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4.2
- 수록면
- 197 - 226 (30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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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주거비 부담이 가구의 물질적 박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지원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정책 대상과 지원 방식에 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제17차 한국복지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이항로짓분석과 다항로짓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거비 부담이 물질적 박탈에 미치는 영향은 임차가구에서만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둘째, 임차가구에서 주거비 부담이 박탈에 미치는 영향은 주거비 부담 수준에 따라 상이한 박탈 영역의 위험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임차가구에서 과도한 주거비 부담(30~50%)은 비주거 박탈 가능성을 높이고, 심각한 주거비 부담(50% 이상)은 주거 박탈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가 점유의 이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하며,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이 주거박탈뿐만 아니라 비주거박탈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주거비 부담 수준에 따라 지원 방식의 차별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하겠다. 예컨대, 주거비 부담으로 인한 물질적 박탈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자가 소유를 위한 지원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이 모두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비주거박탈 가능성이 높은 과도한 주거비 부담 가구에는 주거급여 등의 현금지원이 효과적일 수 있고, 주거박탈(최저주거기준 미달) 가능성이 높은 심각한 주거비 부담 가구에는 공공임대주택제공 등의 현물지원 방식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 방법
Ⅳ. 분석결과
Ⅳ.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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