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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4.2
- 수록면
- 145 - 17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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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의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에 관한 비교 연구를 통해 조례의 개정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고자, 선도적으로 노동자 건강증진 자주조례를 제정 · 시행 중인 5개 지방자치단체의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를 내용분석 방법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경기도 조례가 사회복지조례의 내용적 체계에 가장 부합하였다. 조례 개정 방안으로서, 「대한민국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권’과 ‘건강권’에 부합하는 ‘노동자의 권리’ 조항 신설, 기본계획 주기 명시, 연도별 시행계획 신설, 실태조사 실시의 강행규정 명시, 취약노동자(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및 이주노동자) 규정 정비 및 플랫폼노동자 등 범위 확대, 타 자치단체의 급여 항목 벤치마킹을 통한 급여종류의 포괄성 확대, 기본계획 수립 · 시행 조항에 재정 소요 추계 및 재정 조달 사항 신설, 노동자 건강관리지원단 설치 · 운영 신설 및 위해환경 노출경험 노동자 등 당사자의 위원회 참여 보장을 제안하였다. 향후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 제정 과정에서 표준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조항들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가 지방자치단체의 노동자의 건강증진 조례 제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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