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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4.2
- 수록면
- 121 - 14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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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외 선행연구 및 사례를 검토하여 섬 지역의 생활인구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정책제언을 제시하는 것이다. 먼저, 국내 정책사례를 통해 도출된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그동안 여러 정부부처에서 다양한 유사사업을 추진해왔으나, 2023년 1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에 따라 생활인구라는 명칭을 처음으로 사용하여 전국단위 사업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둘째, 다양한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되고 있는 유사 관련 정책들이 중복되어 지원되는 경향이 있어, 이에 대한 행정적 수요 및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가이드라인 설정 및 관리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일본 정책사례를 살펴보면, 첫째, 일본 정부는 섬 관계인구 확보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우리나라 또한 1986년 유인도서 지원법적 성격인 「섬발전 촉진법」 제정하여 그동안 정책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정주인구에 대한 지원사항만 있을 뿐, 생활인구와 관련된 사항이 부재하다. 둘째, 일본도 비슷한 상황이지만, 우리나라의 섬지역도 저출산·고령화, 인구유출 등 인구소멸문제로 섬내 노동인력의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워케이션 등과 같은 관계인구 시책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셋째, 일본 정부의 각 부처별 사업 연계를 통해 그 지역적 특징에 맞게 시설과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지지가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민간부문의 역량도 활용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이와 같은 분석 내용을 토대로 정책제언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섬 지역의 생활인구 확대 방향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현재 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는 것이고, 둘째, 섬 외부지역에서 체류 및 생활인구의 유입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측면에서의 접근방법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생활인구 유지 및 확대를 위해 병행하여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인구 유지를 위한 승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실제 섬 지역 중에서 생활인구에 해당 되는 사례를 선정하여 연구를 하지 못한 점이 본 연구의 한계로 판단된다. 이에 향후에는 실효성 있는 연구결과 도출을 위해 국내 섬 중에서 생활인구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이해당사자 설문조사 등을 통해 객관성과 실증력을 높이는 후속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분석 내용을 토대로 정책제언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섬 지역의 생활인구 확대 방향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현재 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는 것이고, 둘째, 섬 외부지역에서 체류 및 생활인구의 유입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측면에서의 접근방법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생활인구 유지 및 확대를 위해 병행하여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인구 유지를 위한 승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실제 섬 지역 중에서 생활인구에 해당 되는 사례를 선정하여 연구를 하지 못한 점이 본 연구의 한계로 판단된다. 이에 향후에는 실효성 있는 연구결과 도출을 위해 국내 섬 중에서 생활인구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이해당사자 설문조사 등을 통해 객관성과 실증력을 높이는 후속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Ⅲ. 국내외 사례 분석
Ⅳ. 섬 지역 생활인구 확대 방안
Ⅴ. 결론 및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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