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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지방재정의 ESG 통합 관점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를 도입한 선도 지자체 사례를 분석하여 탄소중립을 위한 재정수단으로서 가능성과 한계를 탐색하고자 한다. 기후리스크 영향이 가시화되고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ESG 대응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었으며,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환경적 지속가능성의 관계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였다. 녹색예산제는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 대응하여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공공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책임을 강화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우리나라도 탄소중립친화적 재정의 일환으로 2022년부터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를 시행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기여(E) 및 거버넌스(G) 측면에서 서울시, 경기도, 경상남도,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례를 분석한 결과 온실가스 감축 및 예산 우선순위 조정 기제로서의 가시적인 성과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는 가운데 3-4년 동안 선제적으로 지방재정에 적용한 결과 그 가능성과 잠재력을 엿볼 수 있었다. 내부 및 외부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력은 지자체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나 전문가 참여에 비해 예산부서, 의회, 시민의 참여는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예산의 온실가스 영향 분류체계와 기준 정립, 정량적인 감축효과 산정 방법의 고도화가 필요하며, 감축에 기여하는 제도, 조사와 연구, 교육훈련, 규제, 거버넌스 등 정성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수단으로서 제도의 효용성을 높이는 노력이 중요하다. 또한 온실가스감축 인지예산서를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예산 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목차
I. 서론
II. 기후위기 대응 재정정책의 지속가능성과 ESG, 녹색예산
Ⅲ.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도입 배경 및 동향
Ⅳ. 지자체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사례 분석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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