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ETS)의 탄소 감축 효과: 반도체·디스플레이·전자산업을 중심으로

신창훈; 김종석; 강은숙

doi:10.21888/KPAQ.2023.3.3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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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창훈 (한국해양대학교) 김종석 (한국해양대학교) 강은숙 (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한국행정논집 제35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1 - 20 (21page)

DOI: 10.21888/KPAQ.2023.3.3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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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ETS)가 탄소집약도(=탄소배출량/에너지소비량)에 미치는 순효과를 측정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통적인 추정 방법인 이중차분법(DiD)과 회귀 단절(RD)를 결합한 새로운 「2단계 차분단절 회귀모형(Two-State Differences in Discontinuity Model)」을 개발한 다음, 인과 추정에 사용하였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자산업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새롭게 도출된 분석모형을 이용하여 준실험설계에 기초한 인과추정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배출권거래제가 적용된 제1차 계획기간(2015∼2017년)에는 이 제도가 탄소집약도를 줄이는데 기여했다. 그러나 제2차 계획기간(2018∼2020년)에는 유의미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 제1차 계획기간과 제2차 계획기간을 통합한 전체 기간을 살펴봤을 때, 이 제도는 탄소집약도 개선에 유의미하게 기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ETS) #준실험설계 #이중차분법(DiD) #2단계 차분 단절 회귀모형 #Greenhouse Gas Emission Trading System(ETS) #Qusi-experimental Design #DiD #Two-State Difference in Discontinuity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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