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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102號
- 발행연도
- 2024.2
- 수록면
- 245 - 267 (23page)
- DOI
- 10.31839/DALR.2024.02.10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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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정부나 기업에서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관심도가 높지 않으게 사실이며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없기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이익공유(ABS)나 나고야의정서에 의하여 중국을 비롯하여 생물유전자원이 풍부한 나라에서 수출금지나 높은 가격의 로열티(royalty) 부여하면 국내 기업이나 국가에 상당한 불이익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에티오피아 테프(Tef) 사례를 네덜란드와 국제 소송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국가 경쟁력과 경제 기반이 약하면 언제든지 국제 소송 (소리 없는 바이오 전쟁)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정부나 기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해외 유전자원의 의존도가 강하여 유전자원에 대한 이익공유 체계를 잘 구분하고 있어야 한다.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된 이후 선진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출원한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에 대하여 특허를 취소하거나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여 철회하는 경우가 가 있어 우리 기업들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접근 및 이익공유 분쟁 현황
Ⅲ. 접근 및 이익공유 분쟁 특징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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