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예리 (경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國際經濟法硏究 第11卷 제2호
발행연도
2013.7
수록면
79 - 114 (3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중국은 다양한 유전자원을 보유한 개발도상국들과 입장을 같이 하면서 유전자원 이용에 대한 이익공유를 주장하고 있다. 유전자원을 둘러싸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우리나라와 중국 간에도 첨예한 갈등과 분쟁이 예상된다. 중국은 유전자원의 이용에 대한 공평한 이익공유를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유전자원의 출처공개를 도입함으로써 TRIPS협정을 포함하여 관련 특허제도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입장은 「특허법」개정에 반영되어 있다.
중국이 개정한 「특허법」에서는 유전자원에 의존하여 특허발명을 신청하는 자는 직접출처와 원시출처를 공개해야하며,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유전자원출처공개등기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특허 거절 및 무효사유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중국도 다른 개발도상국처럼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공유가 효과적으로 집행되지 위해서는 유전자원 출처공개의 특허요건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이를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레짐으로 해결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의 ABS 국제레짐에 대응한 법제에는 첫째, 중국의 유전자원 정의규정에는 파생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둘째,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관한 규정의 부재(不在)이다. 셋째, 중국은 유전자원 보호에 관하여 유전자원 제공국의 입장이지만, 유전자원 이용국의 입장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우리나라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생물자원의 이익공유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제정한다” 고 규정함으로써 생물자원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시책만을 규정하고 주요 현안인 유전자원의 이익공유는 아직 국제적 논의가 충분하지 않아 새로운 입법과제로 미룬 상황이다. 2011년 9월 20일 나고야의정서에 서명한 우리나라는 유전자원 이용국의 입장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유전자원과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정의 등이 법안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유전자원 #전통지식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의 공평한 공유 #나고야의정서 #중국특허법 #출처공개의무화 #TRIPS협정 #genetic resources #traditional knowledge #ABS #Nagoyao Protocol #China's PatentLaw #disclosure requirement #TRIPS

목차

I. 서론
II. TRIPS협정과 나고야의정서의 관계
III. 중국의 유전자원에 대한 지식재산권적 보호
IV. 중국의 전통지식에 대한 지식재산권적 보호
V.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11)

참고문헌 신청
1. [보고서] - 박원석 / 2011 / 나고야의정서 법제적 대응을 위한 연구 google schola 3. [보고서] - 허인 / 2013 / 지식재산과 유전자원 관련 국제적 논의와 쟁점 google schola 4. [단행본] - Marion Panizzon / / Traditional Knowledge and Geographical Indications: Foundations google schola 5. [보고서] - / / Interest and Negotiating Positions google schola 6. [단행본] - UNCTAD-ICTSD / 2004 / Resouce Book on TRIPS and Development / Cambridge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전통지식의 국제적 보호방안에 관한 고찰 : WTO와 WIPO의 쟁점을 중심으로
정명현 국제경제법연구 2012 .05
SPS협정의 국제기준에 대한 연구
최혜선 국제경제법연구 2013 .11
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 국제규범과 각국의 대응법제에 관한 연구 : 나고야의정서의 채택과 대응을 중심으로
전용일 ,  배정생 법학연구 2015 .05
전통 민간요법 발굴 및 활용을 위한 기초연구 : 한국한의학연구원 민간요법 DB구축 사례를 중심으로
한지원 ,  김진희 ,  이상훈 인문콘텐츠 2013 .09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국제적 동향
김태한 정치정보연구 2005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4-360-002474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