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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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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영승 (한양대학교) 나용우 (통일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정치정보학회 정치정보연구 정치정보연구 제27권 제1호(통권 제63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1 - 29 (29page)
DOI
10.15617/psc.2024.2.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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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접경지역에서의 협력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실현 가능성이 높으며, 실질적인 이익을 제시함으로써 다른 영역으로의 협력을 확대할 수 있다. 에티오피아에 위치한 GERD(Grand Ethiopian Renaissance Dam, 그랜드 에티오피아 르네상스 댐)는 오랜 기간 나일강 유역 국가들의 핵심적 외교 문제이자 갈등의 중심에 놓여있다. 나일강 수자원 분쟁의 완화를 위해서는 이익 공유에 대한 초국경적이고 세부적인 논의가 더욱 진전되어야 한다. 나일강 유역의 국가들은 갈등을 극복하고, GERD라는 새로운 ‘선물’을 나누어야 하는 과제를 맞이하고 있다. 나일강 사례와 같이, 한반도 공유하천 분쟁은 수자원의 공유 및 협력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이익에대한 담보와 상호 간 ‘협업 공간’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본 연구는 나일강 수자원 분쟁의 이행을 살펴보고, 오늘날 진전되고 있는 협력 과정 및 한계점을 고찰한다. 또한 이를 통해 공유하천을 둘러싼 접경지역의 ‘협력과 공생’ 경로가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을 분석한다. 한반도에서도 공유하천을 함께 관리하고, 상호 공생을 모색하는 기구의 설립이 조속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 초록
Ⅰ. 서론
Ⅱ. 나일강 수자원 분쟁
Ⅲ. 협력과 공생의 모색과 한계
Ⅳ. 결론: 한반도에 주는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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