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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우양호 (한국해양대학교) 김상구 (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24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1
수록면
1 - 2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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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바다를 사이에 둔 연안 접경지역에서 정부간 협력사업의 지속가능한 성공조건과 관련 요인을 해외의 성공사례를 통해 탐색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도시국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조호르 지방정부의 접경지역에서 50년 넘게 이루어져 온 수자원 협력과 용수공급 사례를 소개하고, 이 협력사례의 장기적인 성공배경과 요인이 무엇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론적으로 살펴본 접경지역 협력사업의 지속가능한 성공요인은 지리･환경적 요인, 경제･산업적 요인, 정치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정치적 요인, 기술적 요인 등이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이론적 준거들을 분석의 틀로 삼아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지리･환경적으로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조호르 접경지대는 좁은 해안선을 따라 가로모양의 띠 형태를 갖춘 회랑이었고, 지리적 연결성과 일체화 과정에서 협력의 동력을 제공받았다. 경제･산업적 차원에서 장기간 용수 공급은 접경지역 경제전반의 통합으로 확장되었으며, ‘물’과 ‘항만’을 서로 의존한 경제적 특수관계 속에 산업구조의 초국적 분산 및 광역화가 완성되었다. 정치적으로는 국경을 넘는 용수공급 사업의 시작과 지속에 양국 정치지도자의 결단과 시대적 정치상황이 크게 작용했다. 사회･문화적으로는 물 문제에서 시작된 접경지역 협력이 민족과 종교적 개방성, 포용적 문화정책을 통한 화합을 만들었다. 나아가 일상화된 접촉과 경제적 체감도 등이 접경지역을 초국경 문화공동체로 진화시켰다. 기술적으로도 물 산업 최강국인 싱가포르의 자체 노력은 말레이시아 접경과 수자원 공급문제의 상호 민감도를 낮추고 있었으며, 미래 물 분쟁 확산의 소지도 예방하고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한반도 주변국들과의 연안접경지역 구축과 협력사업을 해묵은 과제로 안고 있는 우리나라에게 유용한 이론적,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였다.
#정부간 협력 #접경지역 #지역개발 #수자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Intergovernmental Cooperation #Water Relationship #Singapore #Malaysia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이론적 고찰과 분석의 틀
Ⅲ. 싱가포르 접경지역 수자원 협력의 배경
Ⅳ. 접경지역 수자원 협력의 지속가능한 성공요인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3)

참고문헌 신청
김상빈 / 2004 / 접경지역인구의 이론적 모델과 연구동향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7(2):117~136 dbpia 김수영 / 2016 / 수자원 분야 국제협력을 통한 물 산업 활성화 방안 / 저널 물 정책, 경제 27:105~113 google schola 김부성 / 2006 / 스위스·독일·프랑스 접경지역에서의 월경적(越境的) 상호작용 / 대한지리학회지 41(1):22~38 dbpia 김준하 / 2011 / 호주와 싱가포르의 사례에서 본 국내 스마트 워터그리드 발전 방향 / 한국수자원학회지 44(8):19~24 dbpia 이현주 / 2017 / 한반도와 북방지역 연계강화를 위한 접경지역 개발협력 방안 연구 :1~12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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