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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기현 (창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공사회학회 공공사회연구 공공사회연구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55 - 89 (35page)
DOI
10.21286/jps.2024.02.1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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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의 변천과정을 분석하고 향후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방향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각 시대별 서울시 균형발전 정책변화를 분석하고 그 한계점을 도출한다. 분석결과 서울시 균형발전 정책은 지역간 불균형의 원인이 되었으며, 이렇게 탄생된 강남은 지역간 갈등문제의 대상이 되었다. 이를 해소하고자 서울시는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시도하였으나 그 격차가 더욱 확대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다음과 같이 정책방향을 모색하였다. 첫째, 균형에 대한 개념적 정의와 대상공간에 대한 기준 제시. 둘째, 장기적 측면의 정책 추진을 위해 정책과정에서 비공식적 참여자의 확대. 셋째, 강남·북간 또는 생활권별 기울어진 격차를 반영하고 지역별 형평에 근거한 포용개념의 정책 추진. 넷째, 강남의 일자리 분산 및 생활권 일자리 공급확대 정책의 추진이다. 이를 통해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의 정책적 실효성이 확보되기를 기대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균형 및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
Ⅲ.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전개
Ⅳ. 정책의 한계 및 방향모색
Ⅴ. 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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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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