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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4.2
- 수록면
- 45 - 67 (23page)
- DOI
- 10.20484/klog.27.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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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재정이 직면한 문제는 자체재원보다 의존재원의 규모가 커 자주재원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지방세수입의 증대를 통해 시정할 수 있지만, 지방정부의 세수를 감소시키는 지방세 체납과 비과세감면에 관한 효과적인 관리가 부재한 상황이다. 대표적인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지방정부지출에 있어 끈끈이 효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존재한다. 끈끈이 효과의 존재는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저해하고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공급을 왜곡시키게 되는 문제점을 가진다. 본 연구는 지방세수 감소를 유발하는 지방세 체납과 비과세감면이 지방정부지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하고자 하였다. 특히, 지방교부세의 끈끈이 효과가 세수 감소요인에 의해 강화되는지 살피는 데 중점을 두었다. 분석을 위해 보통교부세 교부단체에 대한 5개년도 패널자료를 구축하고 고정효과 모형에 대한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세수 감소 요인의 조절효과는 존재하지 않던 지방교부세의 끈끈이 효과를 발생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지방세 체납과 비과세감면은 지방정부의 세수 확보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전재원으로 인한 끈끈이 효과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 제기
Ⅱ. 이론적 논의
Ⅲ. 연구 설계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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