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개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조진우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진우

저널정보: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토지공법연구 제73집 제2호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165 - 184 (20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수도권의 인구집중으로 인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격차로 인해 국토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공공기관이전을 통해 전국에 10개의 혁신도시 건설 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원활한 건설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혁신도시특별법을 제정하였다.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됨에 따라 혁신도시는 클러스터 조성이라는 2단계 사업에 접어들고 있다.그러나 혁신도시는 초기 예상과 달리 부족한 인프라와 낮은 이주로 성공여부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혁신도시는 단기간의 성과에 치중한 나머지 기존 도심의 공동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앙집권적 개발 사업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고권이나 지역주민의 참여는 제한적이고 형식적일 수밖에 없었다. 또한 특별법을 통한 사업 추진으로 인해 국토계획법 중심의 국토계획이 복잡해지게 되었다. 혁신도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클러스터 구축보다 기본 인프라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클러스터 구축의 주체들이 혁신도시 개발사업의 전면에 나서야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주체들이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조력자의 역할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중앙집중형 개발 사업을 탈피하여 개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지방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특별법 중심의 개발 추진을 탈피하고 국토계획법을 토대로 한 일반 법체계를 통한 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

Due to the economic gap between metropolitan and non-metropolitan areas due to population concentration in the metropolitan area it was not carried out a balanced development of the country. To solve this problem, the government has promoted the construction of 10 innovative cities in the country through the old public institutions. In addition, the city enacted a special act on the construction and support of innovative city acceptance of public institutes relocating to local cities. As previously completed public institutions innovation city is entering the second phase of the project of creating a cluster. However, innovation is a city that appears skepticism about the success of a lack of infrastructure and low rates of moving into the innovative city, unlike the initial expectations. In addition, innovative city has also generated cavitation problems of the rest of the city by focusing on existing short-term performance. Because of the centralized development project, the planning authority for local government and the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have had to be limited and formal. Because of project promotion through the special law, land planning in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is more complicated and blurred. First of all, basic infrastructure must be build as soon as possible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of innovative city. In addition, main agents of the innovative city cluster should lead innovative city development projects.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switch to the role of assistant to help ensure that these actors can work to build a cluster and smooth. In this process, breaking the traditional centralized development projects should be decentralization to transfer the development rights to the municipalities. Also break the development and promotion of the special law shall be made mainly through promoting the general legal system based on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이전공공기관(Relocating Public Institutions) #지역발전(Local Development) #클러스터(Cluster) #혁신도시(Innovation City) #혁신도시개발사업(Innovation City Development Proje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혁신도시는 외부지역 인구 유입에 실패하였는가?: 혁신도시 정책의 도외 인구 순유입 효과에 대한 실증적 검증

임소현 , 지수호 지방정부연구 2024 .02

혁신도시는 왜 혁신을 일으키지 못했나: 혁신도시 정책에 대한 스케일 측면에서의 비판적 고찰

이성호 국토지리학회지 2024 .12

도시기반시설의 스마트화와 도시정책 과제

이범현 국토 2017 .05

혁신도시 조성에 따른 지역 인구 및 산업부문 효과 분석 : 경남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김혜림 , 문태헌 국토계획 2023 .11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본 지역 스마트도시계획 분석: 국가시범도시, 거점형, 강소형 스마트도시를 중심으로

이나경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24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2-2023-363-001992969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