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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3.6
- 수록면
- 61 - 88 (28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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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공무원 임금체계는 6급까지는 호봉제, 5급 이상은 199년부터 연봉제를 도입하였으나 기본급 결정요인 관점에서 보면 전 직급이 호봉표를 갖고 근속에 따라 기본급(호봉)의 변화가 있기에 모두 주된 임금체계는 호봉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임금체계는 보상의 공정성 측면 보다는 균등성 측면을 강조한 것으로 개인의 능력과 실적, 공헌도나 조직의 성과를 제대로 반영하기 매우 어렵다. 현재의 공무원 임금체계가 가지는 가장 큰 문제점은 유사한 일을 수행하면서도 수행하는 자의 근속에 따라 임금격차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 또한,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에 새로운 가치를 갖은 인력이 지속해 유입되는 현시점에서, 인사제도 본연의 목적이라 할 수 있는 인재에 대한 동기부여 및 우수인력의 유지 확보에도 적합하지 않은 임금체계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 중심 임금체계로 전환을 지향점으로, 합리적 중장기 방안을 제시하여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임금체계 모색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현 임금체계의 실태분석에 기반한 문제점, 공무원(조합원) 1,923명의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임금체계에 대한 당사자 인식 등을 분석해 현시점에서 검토할 수 있는 임금체계 개선안을 제안한다. 그 내용은 수십 년간 운영해 온 호봉제라는 큰 틀을 유지하되 그 안에 대두되는 불합리한 요소 개선에 중점을 둔 대안이다. 즉, 임금제도를 개편하는 목적을 명확히 한 보상전략을 바탕으로, 임금체계와 연동된 제반 요소인 직군, 직무, 승진 등의 개념을 재설정할 것을 먼저 제안한다. 이런 전제하에 1) 목적 중심 수당 단순화, 2) 역할변화를 중심으로 직급체계 개선, 3) 임금수준을 고려한 호봉피치 개선, 4) 연공으로 인한 직급간 임금격차 완화, 5) 직급별 임금폭과 중첩률 개선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동시에 이러한 개선안은 제도 변경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생애 총임금 불변 원칙에 기반한 시뮬레이션을 토대로, 노동조합과 긴밀한 협력, 단기과제보다는 장기과제 집중, 한국적 특성 반영 등을 주된 이정표로 설정하며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공무원 보수체계의 이해
Ⅲ. 현행 공무원 보수체계의 특징 및 문제점
Ⅳ.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에 대한 조합원 인식 조사
V.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을 위한 제언
Ⅵ. 결론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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