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이자 규제에 관한 법제사적 고찰

김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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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대규 (서울디지털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論叢第58輯

발행연도: 2024.1

수록면: 1 - 3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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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총액에 대한 전통적인 규제는 이자가 원본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일본일리(一本一利)’의 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20세기 초 이자 제한에 관한 근대적 단행법률인 대한제국의 ‘이식규례(利息規例)’에서 명문화되었다. 이식규례(利息規例)에는 최고이자율을 정하면서 이자의 총량 억제에 중점을 두었을 뿐 ‘간주이자’ 규정을 두지 않았다. 왜냐하면 조선에서는 각종 수수료나 대출사례금 또는 선이자(先利子) 공제 등의 관행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조선에서 각종 수수료나 대출사례금 또는 선이자(先利子) 공제 등의 관행이 나타난 것은 우리나라 통상 자주권이 훼손당한 1876년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 체결이후부터다. 제일은행 등 일본계 은행과 함께 대금업자들이 조선에 진출하면서 기한(期限), 이자(利子), 전당물 보관 방법 등에 관하여 대금업에 관한 일본의 특수한 관습을 조선에 관철했다. 이와 함께 메이지 인플레이션을 배경으로 신용할당(credit allocation)이 이루어지면서 수요초과가 극심하여 선이자 수취나 대출사례금, 체당금 등의 대출 관행이 만들어지고 조선에 이식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각종 수수료는 물론이고 사례금이나 체당금, 선이자 수취의 관행은 일본 화폐의 통용과 금융시스템 지배라는 외적 조건과 결합하면서 조선인 채무자에 대한 약탈적 성격이 두드러졌다.
왜식 대부 관행의 이식과 함께 간주이자 규제도 1911년에 총독부령으로 이식규례를 대체한 ‘이식제한령(利息制限令)’에 의해 이식됐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흘러 메이지 시대나 한국전쟁 이후의 극심한 인플레이션이나 신용할당을 체감하기 어려운 요즘에도 간주이자 규제는 변함없이 그대로다. 조선조 『대전속록(大典續錄)』의 서문에서는 “만약 법이 오래 되면 폐단이 생기므로 마땅히 법을 개폐해야 할 때가 되었는데도 부질없이 구장(舊章)만을 지키고 변통하지 아니하면 교주고슬(膠柱鼓瑟)과 같을 것이니 어찌 숭상할 만한 일이겠는가”라고 하였다.
간주이자 규제를 이식한 일본에서도 수수료 기반의 영업모델을 제약하는 폐단이 생겨 적용 예외를 확대하고 있다. 우리도 간주이자 규제의 경제적, 사회적 배경이 달라진 만큼 변법(變法)을 모색하여 교주고슬(膠柱鼓瑟)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The traditional regulation on the total amount of interest can be said to be the principle that interest does not exceed the original. This was stipulated in the Korean Empire’s ’Interests Regulations, a modern law on interest restrictions in the early 20th century. The Interests Regulation focused on suppressing the total amount of interest while setting the maximum interest rate, but did not stipulate ’Deemed Interest’. This was because there were no customs such as various fees, loan deposits, or pre-interest deduction in Korean Empire.
Practices such as various fees, loan deposits, or deduction of pre-deductible interest appeared in Jo-seon after the signing of the ‘Korea-Japan Trade and Market Open Treaty in 1876, when Korea’s ordinary sovereignty was damaged. As lenders, along with Japanese banks such as Cheil Bank, entered Joseon, they carried out special Japanese customs regarding the payment business regarding benefit time, fixed interest rate and methods of storing pawnbrokers. In addition, as credit allocation was carried out against the backdrop of Meiji inflation, excess demand was severe, and loan practices such as deposits, discounts, fees, deductions and overdue interest were created and transplanted into Jo-seon. In particular, the practice of receiving various fees, as well as deposits, substitute payments, and pre-interest payments, combined with external conditions of the use of Japanese currency and control of the financial system, stood out against Korean debtors. Along with the transplantation of the Japanese style godfathering practice, the regulation of deemed interest was transplanted by the japanese colonial ‘Interests Regulation’ 1911, which replaced the transplant rule as the Governor-General"s Office. However, the regulation of deemed interest remains the same even today, when it is difficult to feel extreme inflation or credit allocation during the Meiji period or after the Korean War as the years go by. In the preface of the Joseon Dynasty"s "Daejeon Sokrok," he said, “If the law is long, it will be a waste, so it is time to open and close the law, but if it is not changed, it will be like a ‘hard and fast rules(膠柱鼓瑟), so how can it be admired?”
In Japan, where the deemed interest regulation was transplanted, there have been disadvantages that limit the fee-based business model, and the exceptions are expanding. As the economic and social background of the deemed interest regulation has changed, we should also seek a modification to prevent ‘hard and fast rules’.

#간주이자 #대부업법 #이자제한법 #금리일원화 #규제의 역설 #Deemed Interest #Credit Business Act #The Interest Limitation Act #Unification of Legal Maximum Interest Rate Regulation #Paradox of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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