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시대 중국의 국가전략과 한반도 정책 연관성 연구: 미중·북중·한중 관계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이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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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영 (통일연구원)

저널정보: 계명대학교 국제학연구소 국제학논총 국제학논총 제38집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95 - 12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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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시진핑 시기 국가전략과 한반도 정책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쟁점을 도출하고, 이러한 쟁점 속에서 미중관계, 한중관계, 북중관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것이다. 시진핑 시대 국가전략의 쟁점인 북핵 문제 속에서 미중 전략경쟁이 북중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대만 문제를 통해 미중 전략경쟁과 한중 관계의 연관성을 고찰한다.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 안보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미동맹의 강화와 한중관계 사이의 상호작용을 살펴보고, 신냉전 구도 속 북중러와 한미일의 진영 대립을 고찰한다. 한반도 정책의 쟁점인 한반도 3원칙과 쌍중단·쌍궤병행을 분석하면서 중국이 북한을 두둔할 때 사용하는 북한의 합리적 안보 우려 해결이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대체할 수 있는지와 기존 한반도 문제 해법의 한계와 대안 모색 가능성을 살펴본다. 그리고 대북 제재 완화와 중국의 역할론을 고찰함으로써 미중 전략경쟁 속 북중 밀착의 의미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중국 배제 소다자주의 참여가 한중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결론적으로 도출된 쟁점을 분석한 결과, 미중 전략경쟁은 주로 북중관계와 한중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한미동맹 강화와 한미일 협력 역시 한중관계 및 북중관계와 상호작용을 일으킨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important issues in order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grand strategy and Korean Peninsula policy during the Xi Jinping period, and to analyze the interaction between US-China, South Korea-China, and North Korea-China relations within these issues. This paper examines the impact of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on North Korea-China relations amidst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during the Xi Jinping era, and explains the connection between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and South Korea-China relations through the Taiwan issue. Through analysis of regional security in East Asia, this study examines the strengthening of the ROK-US alliance and the interaction between South Korea-China relations, and explains the confrontation between North Korea-China-Russia and South Korea-US-Japan in the new Cold War structure. In terms of the issue of Korean Peninsula policy, this paper analyzes China’s three principle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dual suspension/dual track parallelism policies, whether resolving North Korea’s reasonable security concerns that China uses when protecting North Korea can replace the goal of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limitations and alternatives of existing solutions to the Korean Peninsula problem. And by examining the easing of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nd China’s role, the meaning of North Korea-China closeness in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is explained. Lastly,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South Korea’s participation in the small groups excluding China, led by the United States. on South Korea-China relations. In conclusion, in these issues, the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mainly affects North Korea-China relations and South Korea-China relations, and the strengthening of the ROK-US alliance and South Korea-US-Japan cooperation also interact with South Korea-China relations and North Korea-China relations.

#시진핑 #중국의 국가전략과 한반도 정책 #미중관계 #한중관계 #북중관계 #Xi Jinping #China's Grand Strategy and Policy on the Korean Peninsula #US-China Relations #South Korea-China Relations #North Korea-China Relations

국문초록
1. 서론
2. 시진핑 시대 중국의 국가전략 쟁점Ⅰ: 북핵 문제와 대만 문제
3. 시진핑 시대 중국의 국가전략 쟁점 Ⅱ: 동아시아 지역 안보와 신냉전 구도
4. 시진핑 시대 중국의 한반도 정책 쟁점
5. 결론: 최근 한반도 정세변화와 대중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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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在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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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지리학 > 지역학 TOP 10%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논문수 9 이용수 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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