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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4.1
- 수록면
- 263 - 271 (9page)
- DOI
- 10.5762/KAIS.2024.25.1.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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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 고령자 주택은 생활지원 서비스가 지원되는 주택으로 고령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 만들기를 위해 제정된 것이다. 본 연구는 일본에서 실시하고 있는 서비스 제공 고령자 주택 현황 및 사례 등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고령자 주택에 대한 시사점을 알아보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본의 후생노동성, 국토교통부 등에서 발간한 보고서 및 관련자료 그리고 학계 논문 등의 문헌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일본의 경우 ‘고령자 주거 안정에 관한 법률’, ‘주택확보 요배려자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촉진에 관한 법률’ 등을 제정하여 고령자를 비롯하여 장애인 등의 안정적 주거 확보 및 주생활 지원을 위한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서비스 제공 고령자 주택 기준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된 정보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전달하고 있다. 일본의 사례를 살펴본 결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우리나라 노인 대상 케어 안심 주택의 명확한 설치 운영과 관련한 법적 기준 및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고령자들의 상황에 맞는 일자리 및 취업 제공의 기회를 만들어 제공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다양한 당사자 주체들과 지역주민과의 협력과 연계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일본의 서비스 제공 고령자 주택 현황 및 사례
3. 한국의 케어안심주택
4. 결론 및 시사점
References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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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Proportion of elderly population. Available From: https://kosis.kr/search/search.do (accessed Oct, 9, 2023)
E. N. Kang, B. H. Joo, J. C. Lee, H. W. Bae. A plan to reorganize the senior housing policy in preparation for a super-aged Korea: Focusing on alternative senior housing. 2019.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J. H. Yoon, M. N. Kang, H. S. Song, “Elderly housing issues and policy response tasks in an aging societyⅡ -Senior housing policy tasks in an aging society”. KRIHS Policy Brief, Vol.77, pp.1-6. 2004.
J. Y. Kim, “Implication on service combined housing policy for old age of foreign countries”, Journal of Housing and Urban Finance , Vol.7, No.1, pp.49-64. 2022. DOI: https://doi.org/10.38100/jhuf.2022.7.1.49
N. H. Byun, S. H. Park, J. Y. Cha. Improvement of senior welfare house for single elderly households. 2018. Architecture & Urban Research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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