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대비 고령자 복지주택 운영 방안

박선희; 성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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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박선희 (경남연구원) 성유경 (경남연구원)

저널정보: 경남연구원 중점정책연구 현안연구 [현안연구 2022-54] 초고령사회 대비 고령자 복지주택 운영 방안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1 - 103 (10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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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배경 및 목적
○ 노인인구 증가와 베이비부머 세대의 본격적인 노인층 진입
- 베이비부머는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높았던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태어난 동년배 집단으로 인구규모는 7,218,017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전체 인구의 약 14%를 차지하고 있음
- 지난 2020년에는 베이비부머 첫 해 출생자인 1955년생이 65세에 이르러 노년층으로 진입을 시작하였으며, 이들의 은퇴가 본격화되는 2025년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중소득·허약고령자의 경우 주거·복지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이게 됨
- 우리나라 베이비부머는 대부분의 자산을 부동산으로 소유하고 있어 저소득층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현금자산이 낮고 노후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복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 노인층으로 본격 진입한 신노년층을 위한 주거안전망 구축 필요됨
○ 연구 목적
- 경남의 신고령자층인 베이비부머를 중심으로 주거부담 실태 및 주거지원 욕구를 파악하고 노인주거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고령자 복지주택 도입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초고령사회와 고령자 주거지원 정책
○ 고령인구 증가와 주거책 변화
○ 지역사회 계속거주(Ageing In Place : AIP) 패러다임
○ 우리나라 주거지원 정책 및 경남 현황
- 경남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공공임대주택 현황
□ 고령자 복지주택 운영 사례
○ 국외사례
- 일본 지역포콸케어시스템 및 노인주거정책
- 독일 돌봄주거 보급 및 돌봄부택 인증제도 운영, 공동체 형성형 주거
○ 국내사례
- 고령자복지주택 및 지자체 주도 노인지원주택, 마포구 케어안심주택
□ 경남 고령자 복지주택 수요조사
○ 조사대상/ 기간: 경남 18개 시군 베이비부머 398명/ 2023.3.20~3.31.
○ 주요내용
- 자가 거주 비율이 높으며, 현재 주택에 대해서는 57.0%가 만족
- 건강이 악화될 경우 돌봄 및 생활지원 서비스가 제공되는 복지주택에 대한 욕구 높음(39.0%)
- 고령자 복지주택의 자격을 지금보다 완화해야된다는 의견이 높음
□ 고령자 복지주택 운영 방안 및 정책제언
○ 고령자주택 운영방향 및 공급방안
- 지역사회 계속 거주 지원 및 수요중심 서비스연계 주거모델 개발
- 공공지원 민간 비영리주체 참여를 통한 공급
- 지자체 주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기존주택에 대한 인증제 적용
(표는 원문참조)

[표지]
[요약 및 정책함의]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3. 연구내용
4. 연구추진 절차
[Ⅱ. 초고령사회와 고령자 주거지원 정책]
1. 초고령사회와 베이비부머
2. 고령자 주거지원 정책 동향
3. 경남 고령자 주거지원 정책 현황
[Ⅲ. 고령자 복지주택 운영 사례
1. 국외 사례
2. 국내 사례
3. 시사점
[Ⅳ. 경남 고령자 복지주택 수요조사]
1. 조사 개요
2. 조사 결과
[Ⅴ. 경남 고령자 복지주택 운영 방안]
1. 조사결과 및 경남 고령자 복지주택 수요
2. 경남 고령자주택 운영 및 공급 방안
3. 향후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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