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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4.4
- 수록면
- 5 - 38 (34page)
- DOI
- 10.21051/PS.2024.04.32.1.5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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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냉전기는 전쟁이 빈번해지고 규칙기반 질서가 약화되는 경향성이 도드라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도 정의의 전쟁원칙 위반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상위 정치 의제에 해당되는 전쟁이라는 위중한 사태에서 원칙 위반 상황이 발생하면 단지 지역적 리스크를 넘어 국제적 규칙을 지켜내는 것도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정의의 전쟁론과 규칙기반 질서 수호는 유의미한 상관성이 있다. 더욱이 정의의 전쟁원칙을 위반한 국가가 자유진영에 속한 국가라면 규칙기반 질서 와해 국면으로 전이되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는점에서 사안의 심각성을 더한다. 본 연구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정의의 전쟁원칙의 도구로 분석함으로써 양측이 모두 정의의 전쟁원칙을 위반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특히 하마스는 전쟁 개시 단계에서, 이스라엘은 전쟁 집행 단계에서 정의의 전쟁원칙을 위반한 주 행위자라는 사실을 발견한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의 국제원칙 위반을 넘어 이 사태가 규칙기반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있음을 통찰한다. 마지막으로 본 논고는 외교 활용성 등 정책적 함의와 관심전환 전쟁이론등 학문적 발전을 위한 후속연구 과제를 제시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및 분석의 틀
Ⅲ. 하마스의 개전과 정의의 전쟁원칙
Ⅳ. 이스라엘의 반격과 정의의 전쟁원칙
V.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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