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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은 2차대전 전후 국제질서의 최대 변곡점을 기록할 것이다. 미국 주도 일극 체제는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2008년 이후 공세 외교,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거치면서 흔들려 왔다. 세계화 과정에서 소외된 계층의 분노를 활용해 당선된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 반중국, 반세계화, 반이민 정책을 펼쳐 나갔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정부의 고립주의 외교를 버리고 동맹 및 우호국들과 연합하여 권위주의 진영을 억제하고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주도자로서의 미국의 리더십을 복원하기 위해 분투해왔다. 그러한 와중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발발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전략 방향의 유지 여부는 미국이 이들 전쟁을 어떻게 해결해나갈지와, 2024년 11월 대선 결과가 결정할 것이다.
2024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향배는 미국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설득해 가자지구에 대한 공격방식 변화, 전쟁 종결, 가자지역의 통치체제 수립, ‘두 국가 해법’의 실천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이냐에 달려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과 유럽에서 퍼지고 있는 피로감(fatigue)이 문제다. 만일 2024년에 러시아가 현재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동남부 지역을 보유한다는 전제하에 휴전 협상이 타결되면, 향후 러시아 및 중-러-이란-북한의 권위주의 진영의 국제정치적 영향력 강화, 그리고 미국 리더십의 약화를 낳을 것이다. 한가지 긍정적 추세는 최근 미⋅중관계가 다소 안정적인 방향으로 선회했다는 점이다. 1월의 대만 총통선거는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양안 관계의 안정을 크게 해치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은 다수의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외교전에서 미국을 앞서가고 있고, 인도는 글로벌 사우스와 서방세계 간의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
만일 2024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면, 미국 외교의 고립주의로의 회귀가 가속화할 것이고, 권위주의 진영의 영향력은 확장될 것이다. 또한 미국 및 세계 도처에서 민주주의가 타격을 받을 것이고, 영토주권, 자결권, 다자주의등 전후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기본 원칙들이 더욱 자주 무시될 것이다. 보호주의와 근린궁핍화 경제정책의 만연도 우려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4년 한국의 전략 방향은 북한의 심각한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군사동맹, 한⋅일관계, 한⋅미⋅일 3각 협력을 강화하는 전략 기조를 지속하고, 경제 안보와 공급망 문제, 첨단기술 능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국제적 네트워크들을 구축하여 국제협력외교 범위를 확장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에 대한 외교적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중관계가 상호존중과 호혜의 기본 원칙에 입각해 더 발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트럼프의 당선에 대비하여 한⋅미동맹과 북⋅미 관계의 변화, 세계 경제의 급속한 보호주의화 등의 가능성에 대비하여 다양한 시나리오들과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24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향배는 미국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설득해 가자지구에 대한 공격방식 변화, 전쟁 종결, 가자지역의 통치체제 수립, ‘두 국가 해법’의 실천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이냐에 달려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과 유럽에서 퍼지고 있는 피로감(fatigue)이 문제다. 만일 2024년에 러시아가 현재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동남부 지역을 보유한다는 전제하에 휴전 협상이 타결되면, 향후 러시아 및 중-러-이란-북한의 권위주의 진영의 국제정치적 영향력 강화, 그리고 미국 리더십의 약화를 낳을 것이다. 한가지 긍정적 추세는 최근 미⋅중관계가 다소 안정적인 방향으로 선회했다는 점이다. 1월의 대만 총통선거는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양안 관계의 안정을 크게 해치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은 다수의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외교전에서 미국을 앞서가고 있고, 인도는 글로벌 사우스와 서방세계 간의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
만일 2024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면, 미국 외교의 고립주의로의 회귀가 가속화할 것이고, 권위주의 진영의 영향력은 확장될 것이다. 또한 미국 및 세계 도처에서 민주주의가 타격을 받을 것이고, 영토주권, 자결권, 다자주의등 전후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기본 원칙들이 더욱 자주 무시될 것이다. 보호주의와 근린궁핍화 경제정책의 만연도 우려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4년 한국의 전략 방향은 북한의 심각한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군사동맹, 한⋅일관계, 한⋅미⋅일 3각 협력을 강화하는 전략 기조를 지속하고, 경제 안보와 공급망 문제, 첨단기술 능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국제적 네트워크들을 구축하여 국제협력외교 범위를 확장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에 대한 외교적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중관계가 상호존중과 호혜의 기본 원칙에 입각해 더 발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트럼프의 당선에 대비하여 한⋅미동맹과 북⋅미 관계의 변화, 세계 경제의 급속한 보호주의화 등의 가능성에 대비하여 다양한 시나리오들과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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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미국 주도 일극 체제의 약화와 미국의 대응
Ⅱ. 2024년 국제정세의 흐름
Ⅲ. 한국의 전략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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